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간 검찰 송치

폐쇄회로 영상이나 물증이 부족한 준강간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진술이 일관되고 타당하게 남는지가 혐의 인정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진술 대비 프로그램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법최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최면조사에서 되살아난 기억이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였고, 기존 진술에서 누락되었던 장면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평소 주량을 넘긴 술자리와 그 뒤의 기억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셨고 그렇게 기억이 끊기셨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 보니 의뢰인은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따져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기를 바라시며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가지 대응

• 가. 몸 상태와 지병을 심신상실의 정황으로 세웠습니다
  
  변호사팀은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데 맞추어,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 조서를 토대로 사건 당일의 몸 상태를 정리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점과, 최근 지병으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나. 진술 대비 프로그램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일관되고 타당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팀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여, 의뢰인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시 상황을 전부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다.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진술에 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셨던 사정을 적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셨다는 경위를 함께 밝혀, 고소가 늦어진 까닭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 라. Q: 법최면조사는 무엇을 위해 진행했습니까?
  
  희미하거나 불확실한 기억을 되살려 추가 진술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떠올리셨고, 2차 장소에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의뢰인을 아르바이트 직원이 부축해 주는 장면까지 기존 진술에서 누락되었던 내용으로 확보하였습니다.

• 마. 가해자의 대화와 진술 불일치를 의견서로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건 당일의 인상착의와 방문한 장소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을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았으므로,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집에서 잠이 들어 ‘바닥에서 재울 뻔했다’고 표현한 가해자와의 대화를 근거로, 가해자 또한 의뢰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강간 피해, 설득력 있는 진술로 준강간죄 송치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물증이 부족한 준강간에서 남겨 둘 것

이 사건은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과 정황을 엮어 혐의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준강간 피해라면, 정신을 차린 직후의 몸 상태와 주변 정황, 나눈 대화를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당시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경찰의 판단은 송치 결정서의 의견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어느 경우든 공소 제기와 공판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무고를 주장하더라도 신고가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술에 거짓이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고소가 늦어졌더라도 판례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의 일관성도 함께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개팅 첫 만남의 준강간: 심신상실 상태의 입증과 진술 신빙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