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소개팅 앱 몰카 사건에서 이끈 합의

불법촬영 사건은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합의금 액수와 함께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서에 어떤 보호조항을 둘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에게 몰래 촬영을 당한 의뢰인의 합의대행을 맡았습니다. 가해자 측 첫 제안액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높이고 합의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합의 뒤에도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 처음 나간 만남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속 영상

의뢰인은 소개팅 앱 틴더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앱으로 실제 만남을 해 본 적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나쁜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호감이 생겨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신고하셨습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합의를 권하면서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의뢰인은 불법촬영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다 저희를 알게 되셨고,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합의를 설계한 네 가지 방법

• 가.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으로 촬영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을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둔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촬영물은 가해자가 지우면 되살리기 어려워, 이 선제적 증거 확보가 유죄판결과 합의 협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고 봅니다.

• 나. Q: 합의해 주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뒤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뿐이므로, 합의 여부는 적정한 합의금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 다. 합의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과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다양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보호조항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효력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라. 가해자 측 로펌을 설득해 합의금을 2배로 높였습니다
  
  가해자 측 로펌의 변호사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합의하려 하였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가해자 측 변호사를 설득하였고, 합의금은 첫 제안액의 2배인 2,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합의를 앞두고 확인할 점

합의가 이루어져도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합의가 처벌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촬영물 삭제, 유포 금지, 접근 금지 같은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사후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을 발견했다면 상대가 파일을 지우기 전에 해당 화면을 자신의 기기로 옮기거나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적정 합의금과 처벌의 관계를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뒤의 벌금형 선고와 합의서 보호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