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강간미수 송치

처음 만난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남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쉽고, 가해자는 그 틈을 파고들어 피해자가 꾸며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난 상대의 작업실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라질 위험이 큰 복도 폐쇄회로 텔레비전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근거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이웃과 짜고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지만,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이웃과의 사전·사후 연락이 없었음이 확인되면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긴 수사 끝에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소개팅 어플 첫 만남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겨 과음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가해자의 작업실이 있어 두 사람은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돌변해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고 지금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할 생각도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하의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셨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이 찾아와 작업실 문을 두들긴 덕분에 그 자리를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마치신 뒤,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추행 증거 없을 때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파트너변호사는 상담에서 의뢰인이 직접 작업실 복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보하려 건물 관리소를 찾았으나 오히려 꽃뱀 취급을 받으며 왜 남자 인생을 망치느냐는 2차 가해성 발언을 들었고 협조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여 사라지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신속한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 나. 고소보충서로 다시 세운 혐의의 특정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은 증거자료 없이 피해 사실만 간략히 적힌 상태였고, 신고 당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까지 받으신 터라 조서를 보강할 추가 조사가 절실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보충서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증거를 제출하고 정확한 범죄혐의를 특정한 뒤, 추가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순서로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혐의를 먼저 정확히 세워 두어야 이후 진술이 그 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 다. 강간미수의 성립을 세운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의뢰인이 만남 전부터 성관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작업실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심앤이는 그런데도 가해자가 건장한 신체로 의뢰인을 압박하고 도망가는 의뢰인을 붙잡아 침대에 밀치는 등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당시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Q: 이웃과 짜고 신고했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반박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술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내세워 작업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체접촉이 있었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웃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앤이는 그 접촉이 음주로 인한 일시적 반응이며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혼자 걷기 어려워 부축이 필요했다는 점을 짚었고,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관이 이웃과의 사전·사후 개인적 연락이 없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들어 공모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할 뻔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초면 관계의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사라질 위험이 큰 자료를 언제 붙잡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관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보전을 요청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요청한 시점과 경위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해자가 신체접촉 영상을 동의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응은 이런 유형에서 되풀이됩니다. 휴대전화와 메시지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임의제출하셔서 연락 관계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공모 주장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검찰송치는 종결이 아니라 정식 기소를 향한 중간 관문입니다. 피의자의 변소에 흔들리지 않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검찰 단계의 준비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초면 관계의 강간미수 송치: 실행의 착수 판단과 공모 신고 주장의 배척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