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헤르페스 2형 감염 사건에서 이끌어낸 상해죄 송치

성병 감염 사건에서 가해자가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감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그 관계로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병 상해 고소에서는 고소장에 어떤 정황을 담아 제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알리면서 감기 같은 것이라고 축소하여 설명한 정황과 감염 경로를 좁히는 진료 소견을 고소장에 정리하여 담고,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대비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는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감기 같은 것이라던 남자친구의 헤르페스 고백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인이 되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헤르페스를 아는지 묻더니, 자신에게 헤르페스가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병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증상자여서 의뢰인이 아직 감염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단순한 감기 같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통증과 배뇨통으로 진료를 받고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에게서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질병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가해자의 말과 실제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자 가해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치료비를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기간 전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검토하였고, 이 사건을 상해로 구성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의와 인과관계를 입증한 고소 전략

• 가. 헤르페스 2형 확진 진단서로 상해의 결과를 갖추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겨야 성립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헤르페스 2형 확진 진단서를 확보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고, 가해자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에 따르면 상해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Q: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보균 사실을 알면서 위험을 축소한 정황을 모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첫 관계 전에는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몇 차례 관계를 가진 뒤에야 형식적으로 언급하며 감기 같은 것이라고 심각성을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의뢰인의 콘돔 착용 요청을 거부한 점과 감염 확인 뒤 스스로 잘못했다며 치료비를 송금한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 다. 네 가지 사정으로 다른 감염 경로를 배제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관계 당시 이미 성병 보균자였던 점과 의뢰인이 관계 이후 진료에서 확진과 함께 최근감염이라는 소견을 받은 점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교제 이전에는 같은 부위의 통증을 경험한 적이 없고, 확진 전까지 가해자 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진술하였습니다.

• 라. 진술대비프로그램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낯선 수사관 앞에서 사적인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도록 진술대비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조사에서 콘돔 착용 거부와 축소 설명을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양측 조사를 마친 뒤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기준으로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같은 법 부칙 제6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2형 성병감염 피해,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상해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에서 시점이 드러나게 남겨 둘 자료

성병 상해 사건은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감염 시점과 경로를 특정하고 그 사이의 다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함께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균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험을 축소하여 설명한 대화는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의 진단서, 콘돔 착용을 둘러싼 대화, 치료비 송금 내역처럼 고의와 감염 경로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점이 드러나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병 상해 사건에서 정황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대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상대방과의 대화와 진단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보균 사실의 축소 고지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 최근감염 소견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