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보복성 역고소 사건에서 이끌어낸 전부 불송치의 의미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도리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역고소는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대응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면 그 결과 자체가 신고의 허위를 뒷받침하는 근거처럼 취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신입사원 연수 중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와 모욕으로 맞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고소장 확보와 조사 전 의견서 제출, 진술 정리와 조사 동행에 이르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와 모욕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로서 감당하던 부담이 종결되었고, 원래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성희롱 피해 신고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경위

의뢰인은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함께 생활하던 동기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 중이던 의뢰인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있었고, 이후 연수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의뢰인의 이름이 거론되며 공개적인 성희롱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었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처분을 계기로 의뢰인을 무고와 모욕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원사건이 종결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우신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다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적 대응 전략

• 가.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 적용 혐의의 범위부터 특정하였습니다
  
  선임 직후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희롱 신고 행위를 무고로, 연수실에서 나온 “내가 죽여버렸어야 했는데”라는 발언을 모욕으로 구성해 고소한 사실이 파악되면서, 원사건의 불기소 처분과 무고죄의 허위성 요건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방어의 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나. Q: 조사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사 이전에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원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그리고 고소 내용이 당시의 상황과 인식 과정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상대방을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전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오해할 여지를 조사 전에 줄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다. 발언의 배경과 정신적 상태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발언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 피해 이후 누적된 고통과 억울함이 동기들과의 대화 중 순간적으로 표출된 감정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였던 당시의 상태를 강조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하며 원사건의 경위와 인식 과정, 발언이 나온 배경까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조사 후에는 조서에 진술 취지가 왜곡 없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역고소를 마주한 피해 신고자를 위한 점검 사항

• Q: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판단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고 사건은 현재 혐의만이 아니라 원사건의 경위와 그때의 인식 과정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홧김에 나온 발언이 모욕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발언의 배경을 뒷받침할 정신과 진료나 약물치료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형사고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보복성 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서 제출과 조사 대비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고나 모욕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전에 확보한 자료와 정리된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서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희롱 신고 역고소와 무고죄의 허위성: 원사건 불기소와 모욕 발언 경위의 법적 의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