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청구 전부 기각

성병 감염 피해를 알리고 책임을 물으려다 오히려 소장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형사 역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뒤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든 명예훼손과 스토킹, 무고를 각각 나누어 반박하고 그 청구 전부의 기각을 목표로 두 차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5,000만 원 전액을 방어해 냈고, 성병 감염 피해에 대한 다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2. 감염 피해에서 역고소와 소장으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피해자입니다. 평생 완치가 불가능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잠수 이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크게 실망해 고민 끝에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성병 피해 회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역고소에 이어 민사 소장까지 받아 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고, 심앤이는 소장을 꼼꼼히 검토해 반박해야 할 쟁점을 정리한 뒤 청구 전부의 기각을 목표로 대응을 계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갈래로 나누어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준비서면

• 가. 상해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세운 근거
  
  심앤이는 의뢰인이 교제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되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도 한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보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 뒤 태도를 바꾸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위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고소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밝히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근거로 붙였습니다.

• 나. Q: 한 사람에게만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전달 범위와 경위가 판단을 가릅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알린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사실이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으며, 원고의 동생 한 사람에게 1대1로 전달되어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다만 형사상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것과 민사상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민사에서는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었는지와 손해의 발생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 다. 불송치 결정으로 뒷받침한 스토킹 불성립
  
  심앤이는 의뢰인의 연락이 이별 과정의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단발적인 것이었고 협박이나 위협,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수사기관이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라.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세운 반박
  
  심앤이는 의뢰인이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와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민한 사생활을 드러내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꾸며 연인이었던 상대방을 무고할 어떠한 이익이나 동기도 없었고, 의뢰인의 고소는 진실에 기초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마. 손해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짚은 마무리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심앤이는 판결 선고 직전까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세 가지 불법행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로 어떤 현실적·구체적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하였고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된 피해자, 가해자의 보복성 소송을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보복성 소송을 받은 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

민사소송은 대응하지 않으면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받은 서류는 민사에서 유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나 불송치 결정문은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고, 대화 상대와 전달 범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통화 내역도 편집 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염 사실 자체를 객관화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검사 기록을 남겨 두어야 본래의 상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툴 근거가 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방향을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 고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고소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공연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