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그루밍 성범죄에서 이끌어낸 합의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신뢰를 먼저 쌓은 뒤 성적 행위로 나아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에는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오래 이어질수록 겉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관계를 용인한 것처럼 보여 입증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장기간 그루밍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해 압박한 결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였고, 합의금 7,000만 원을 단기간 내에 일시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항을 두어 직접적인 만남은 물론 전화와 문자, SNS를 통한 접촉까지 금지하였습니다. 조항을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함께 두어 지급 이후의 재접촉 위험에도 대비하였습니다.

2. 학업 지도를 명목으로 졸업 후까지 이어진 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던 시절 담임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방과 후 상담과 학업 지도를 해 주겠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불려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챙겨 주는 선생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가해자는 점차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가해자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했고,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죄책감과 압박을 주는 말로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피해를 겪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가해자의 연락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아이가, 또는 미성년자인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협상 전략

• 가. 메시지 내용을 정리해 지위를 이용한 통제의 실질을 드러낸 대응
  
  심앤이는 가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아 온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관계가 드러나면 끝이다"와 같이 죄책감과 압박을 주며 관계를 지속하려 했던 발언들을 정리해, 가해자가 의뢰인을 장기간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통제해 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보며, 사회적 지위나 권세의 이용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관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심앤이는 위 메시지를 죄책감과 압박을 통한 심리적 통제의 정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나.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피해의 실재와 손해배상 범위를 뒷받침한 준비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로 수개월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상담 기록과 진료 내역을 확보해, 관계가 오래 이어졌다는 외형과 무관하게 피해가 실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그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와 구별되는 재산상 손해이므로, 심앤이는 향후 추가로 발생할 치료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다.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결합한 합의서 설계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달하며 의뢰인에 대한 1:1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고 모든 소통은 심앤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에 더해 단 1회 위반에도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재량감액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효력 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인지 여부는 합의서 문언과 체결 경위, 위약금을 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고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한 담임교사의 장기간 그루밍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루밍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점검할 시사점

• Q: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재접촉 위험도 함께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만으로 재접촉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금전 지급 조항을 둘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합의 조건을 그렇게 설계한 덕분에 의뢰인이 지급 이후의 재접촉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루밍 피해는 뒤늦게 범죄임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때그때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교사나 선배, 직장 상사처럼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시작된 피해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특성과 회복 방향을 함께 살피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담임교사의 제자 그루밍 위력 간음: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과 합의서 위약벌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