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구형과 같은 실형

가해자가 가족이면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질 것과 다른 가족이 받을 충격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촌 오빠에게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고 약 10년 만에 고소한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기록열람등사로 수사기록 전부를 확보한 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과 저항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간등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는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도 피해 직후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상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2. 할머니 댁 가족 행사에서 시작된 피해

의뢰인은 가족 행사를 위해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사촌 오빠가 의뢰인의 음부를 추행하며 속옷을 벗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 상황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소리를 지르면 온 가족에게 발견되어 수치스러운 상황이 생길까 봐, 의뢰인은 저항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은 이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두 손을 결박한 뒤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약 10년이 지나 다른 로펌을 통해 고소한 뒤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해자였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두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기록열람등사로 확보한 수사기록에서 세운 대응 방향
  
  심앤이는 곧바로 기록열람등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조서와 공소장,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상대방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주장들을 전부 반박해 반드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나. 관계와 나이 차이로 무너뜨린 합의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면서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하고 있어, 사촌 사이라는 관계 자체가 이 사건의 전제였습니다. 심앤이는 두 사람이 친족 사이이고 상대방이 의뢰인보다 15살 이상 많은 기혼자라는 점, 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마주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 Q: 그 자리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피해가 아닌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친척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과 상대방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라. 해바라기센터 방문과 진료 기록으로 이은 상해의 인과관계
  
  상대방 측은 증상의 원인이나 발병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의뢰인의 상해가 범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은 시기부터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령 이전에 치료 이력이 있었더라도 범행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그 역시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점을 함께 들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마. 공판 중의 무고 주장을 양형 사유로 되돌린 마무리
  
  상대방은 여러 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그 주장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실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촌오빠로부터 친족성폭력 피해, 강간치상까지 인정돼 징역 10년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고소에서도 피해 직후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상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바라기센터와 정신과, 상담기관에 남긴 진료 기록과 상담 일지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나 곧바로 알리지 못했던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사정이야말로 친족 사이의 피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재판 내내 무고를 주장하며 2차 가해를 이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공판 과정의 부당한 언행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치상: 정신적 상해의 인정과 소극적 대응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