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이끌어낸 피해 회복의 의미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가족 전체에 알려질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물적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초등학생 시절 사촌 오빠로부터 약 5년간 반복 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해자가 대리인 선임 소식을 접하고 먼저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고, 최초 제안의 2배가 넘는 1억 3,000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위약벌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2. 10년이 지나 다시 꺼낸 어린 시절 피해의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생이던 무렵부터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 사촌 오빠를 만났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자는 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이 손으로 만지게 하거나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범행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약 5년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식당 구석이나 할머니 댁의 빈방처럼 다른 가족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의뢰인을 데려갔고, 가족이라는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어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놀이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이 성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 모임을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계속 의뢰인을 괴롭혔고, 더 이상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해자였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술 확보에서 합의서까지 밟은 단계별 대응

• 가. 피해 연령과 친족관계를 반영한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첫 범행 당시 의뢰인이 8세였고 가해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점을 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범행이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 약 5년간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어린 의뢰인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방식도 함께 짚어 중대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나.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한 진술의 구체성 확보
  
  사건이 10년 전에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시기와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당시 상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다. Q: 신고가 늦어진 사정은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신고가 늦어진 구체적인 사정을 피해자의 진술에 함께 담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 당시 8세로 매우 어린 나이여서 가해자의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곧바로 저항하지 못하였던 점과, 이후 범죄로 인식한 뒤에도 가족 관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였던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을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라.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협상 근거로 삼은 합의금 증액
  
  가해자는 법률 대리인 선임 소식을 접하자마자 합의를 요청하며 5,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정신적 고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성인이 된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합의금을 1억 3,00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 마. 비밀유지와 위약벌 조항을 결합한 합의서 설계
  
  의뢰인은 피해 사실이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작성해 가해자에게 그 준수를 명확히 주지시켰고, 접근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조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두었습니다. 위약벌로 해석되는 약정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 위반 억제력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판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시절,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 당한 오래된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친족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 당시에 이를 털어놓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피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생활 보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으면 합의 이후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반 시 약정에 따른 제재를 구할 근거도 남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족 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오래된 피해의 진술 신빙성과 고소 전 보호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