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30년 전 친족 성범죄에서 받아낸 손해배상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소멸시효 역시 사안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0살 무렵 사촌 오빠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30년 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다투었으며, 법원이 피고에게 2,140만 원과 사건 발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함에 따라 의뢰인은 5,5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가족 모임에서 다시 떠오른 30년 전의 피해

의뢰인은 열 살 때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날, 방에서 잠들어 있다가 열일곱 살이던 사촌 오빠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흘러 피해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홀로 견디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가 과거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당시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딸과 함께 가족 모임에 나온 모습을 보고, 묻어 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라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족 성폭력 처벌과 공소시효, 가족 몰래 고소하는 법’,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소멸시효를 넘어선 세 가지 대응

• 가. 정황증거를 모아 형사판결 없이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와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5년 전부터의 정신과 상담기록과 PTSD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여 재판부가 치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을 속기사무소에 맡겨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 작성을 조력하여 민사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 나. Q: 가해자의 소멸시효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였습니까?
  
  3가지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PTSD 진단일이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현실화된 시점이라는 점과, 다음으로 피해 당시 의뢰인이 10세 아동이었고 가해자가 친척이어서 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지금까지도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의 특수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 다. 당사자본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에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 직후의 행동,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 청소년기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진 고통, 진단에 이른 경위와 소송을 결심한 계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3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10살 무렵 사촌오빠에게 성폭행 후 30년 뒤 민사소송을 진행, 손해배상 위자료와 이자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친족 성범죄 피해에서 확인해 둘 점

사건마다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고, 그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와 법적 쟁점, 해결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형사절차가 막힌 사건이라도 정신과 상담기록과 진단서, 가해자와 나눈 대화가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뒤늦게 드러난 손해는 진단을 받은 시점이 소멸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상담과 진료 기록을 시점이 드러나도록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와 나눈 대화나 통화 녹음도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래전 발생한 친족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증거 정리부터 소송 진행, 본인신문 준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며 홀로 포기하고 계셨다면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유년기 친족 유사강간의 30년 뒤 손해배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장기소멸시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