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제추행 배상의 의미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하여 피해자의 회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치료를 위하여 치른 비용, 중단된 일상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수이자 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유죄 확정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이어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 재판부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99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에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의뢰인은 22,142,45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 사제관계 술자리에서 시작된 피해와 소송의 전개

의뢰인은 진행 중인 업무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교수이자 직장 상사인 가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약간의 술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가해자가 신체를 만졌고, 의뢰인이 놀라 몸을 뒤척였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맨 가슴을 만지다 손을 내려 성기까지 더듬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만진 부위를 도려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자살까지 고민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자,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손해 항목을 촘촘히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 항목을 함께 세운 소장 작성
  
  심앤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 나. 진단서와 진료의뢰서로 세운 치료의 인과관계
  
  피고는 정신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 사건 직후부터 치료가 이어진 사실을 밝히고, 기존 치료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치료를 이어가게 된 사실을 진료의뢰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의 영향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의 취지에 맞춘 대응이었습니다.

• 다. 국선제도 항변을 걷어낸 사선 선임의 정당성 논증
  
  피고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므로 사선변호사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의 범행 축소에 대응하고 조사 과정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국선제도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그 제도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선 선임은 민법 제750조가 정한 손해와 이어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논증하였습니다.

• 라. 사건 전 소득자료로 구체화한 휴직 손해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를 다시 마주할 두려움과 업계 내 소문에 대한 불안으로 주된 수입원이던 활동을 중단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 규모와 경력 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소극적 손해로 주장하였습니다.

• 마. 청구취지 확장과 참고서면으로 정리한 항목별 손해
  
  소 제기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지자 심앤이는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심리상담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청구금액 확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목별 손해 내역과 전체 금액을 정리한 참고서면을 함께 내어 장기적인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제관계에서 벌어진 준강제추행,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절차에서 점검할 시사점

• Q: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잃은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확정된 유죄는 민사에서 가해 사실을 밝히는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소득 상실까지 폭넓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와 약제비, 상담비 영수증과 진단서, 사건 전 소득자료를 처음부터 원본 그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면 청구취지 확장으로 이후 지출까지 반영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뒤에도 치료 기록을 계속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정당한 책임을 묻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제관계 준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 인과관계와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