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정식 재판

온라인 2차 가해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기소와 공개 법정에서 심판받는 구공판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피해의 무게를 검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조회수를 노린 렉카 유튜버의 비방 영상 사건을 맡아, 영상 속 발언 20회 이상을 범죄일람표로 특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가해자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밝히는 자료를 더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가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구공판이었고, 피고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재조명을 틈타 올라온 비방 영상의 전말

의뢰인은 수십 년 전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최근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면서,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사이버 렉카 유튜버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노린 꽃뱀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고, 영상의 댓글에는 신상이 공개되며 2차 가해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판결문과 당시의 합의서·탄원서를 보여 주며 의뢰인이 사건을 공론화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가해자를 직접 섭외해 인터뷰하면서 강요나 강제가 없었다는 말을 그대로 송출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명한 게, 약점이 되지 않게’,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검찰 단계까지 쌓아 올린 네 가지

• 가. 영상 속 발언을 20회 이상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업로드한 영상을 꼼꼼히 검토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발언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특정한 범죄사실만 20회 이상에 달했고, 이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나. 자발적 합의라는 발언이 허위임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고 가족의 강요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당시 스스로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지원하던 위원회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가족들에게 합의를 종용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가족들이 이를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 다. 공익 목적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었음을 정황으로 드러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공익 목적이 아니라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전직 기자로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시 사건 기록과 뉴스보도, 신문기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을 알면서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조회수와 수익만을 추구한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라.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이 송치 결정된 직후 담당 검사실에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면 온라인 2차 가해의 무게가 처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정식 기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기소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2차 가해를 겪고 있다면 지금 확인할 것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법적 대응으로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선택하여 사건이 공개된 법정에서 심판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약식기소와 구공판은 그 무게가 전혀 다르므로, 수사와 송치 단계부터 정식 기소를 겨냥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온라인 2차 가해의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합니까?
  
  영상과 게시물은 URL과 게시일시가 보이도록 화면 그대로 캡처하시고, 신상 공개나 악플 댓글도 삭제되기 전에 원본으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발언이 여러 건일 때는 언제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일자별로 정리해 두시면 범죄사실 특정이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공익 목적을 내세울 것에도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회수와 수익 구조처럼 비방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까지 함께 모아 두시면 유리하고(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정식기소: 범죄일람표에 의한 특정과 비방할 목적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