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군 성희롱 사건에서 되돌린 수사 결과

군 조직 안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신고 자체가 쉽지 않고, 신고가 이루어져도 발언이 오간 장소와 인원을 이유로 형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어디에서 몇 사람이 들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부대 흡연장에서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한 일반병사에 대하여 상관모욕 혐의가 불송치되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결정서를 확보해 판단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였고,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이어진 보완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이 종전 의견을 전부 변경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2. 흡연장 발언을 사적 대화로 본 불송치 결정의 경위

의뢰인은 대위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던 일반병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부대 내 여군들의 가슴 크기와 몸매에 순위를 매기는 발언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대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부대는 가해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사법경찰관은 이를 병사들 사이의 뒷담화로 보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의 이유는 흡연장에 소수 인원만 있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 발언이 병사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는 점, 벌금형 규정이 없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의신청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결정서의 판단 근거를 하나씩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흡연장의 개방성과 전파 정황을 함께 제시한 공연성 주장
  
  저희는 부대 내 흡연장이 특정인만 출입하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병사가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된 장소라는 점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흡연장이 다수의 병사가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된 장소여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고, 발언이 병사들을 통해 이미 부대 내에 전파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처분까지 이루어진 경과를 함께 밝혔습니다.

• 나.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좁게 본 법리 오해의 지적
  
  사법경찰관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정과 구성요건의 해석이 별개라는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과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을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조문과 판례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도 제2항이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을 전제한 판시입니다.

• 다. 반복성과 발언 수위를 들어 사적 대화라는 평가를 뒤집은 접근
  
  저희는 가해자의 발언이 단발적인 농담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발언의 수위도 같은 자리에 있던 병사들조차 듣기 불쾌해 자리를 피할 정도였으므로, 이를 사적인 대화나 뒷담화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라. Q: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정서에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항목별로 적혀 있어 반박해야 할 지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로 결정서를 확보한 뒤 세 가지 불송치 사유를 나누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 조직에서 이러한 범행이 처벌 없이 끝날 경우의 위험을 함께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부대 내 여군 성희롱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이의신청 전에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까?
  
  결정이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든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특정하고 법리와 판례로 반박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 쟁점이 되는 성희롱·모욕 사건에서는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발언이 부대나 직장 안에 어떻게 퍼졌는지, 그로 인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급심 판례와 징계위원회 개최·징계처분의 경과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에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과 자료가 흩어지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먼저 결정서부터 확보해 판단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불송치 결정의 법리적 오류를 짚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단계까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대 내 성희롱 상관모욕 불송치 이의신청: 흡연장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