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 전 협상에서 이끌어낸 결과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지급받는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으로 남기 때문에,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어떤 조항으로 고정했는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교제 중이던 가해자가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로 의뢰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한편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합의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 8,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촬영물 즉시 삭제와 추후 발견·유포 시 형사고소·민사소송 진행 조항,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항, 비밀유지 의무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아 합의 이후의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2. 집 안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형 카메라와 합의 제안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집을 청소하던 중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보조배터리를 발견하였는데, 평소 보던 것과 모양이 달라 불안한 마음에 검색해 본 끝에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혼자 고민하던 의뢰인이 촬영 여부를 묻자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기에 충격이 더욱 컸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가해자에게 같은 피해를 다시 입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연락해 왔고, 불법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해 오면서 합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촬영물 위험에 대비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위장형 기기 사용이 드러내는 계획성을 정리
  
  심앤이는 가해자가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라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촬영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고, 이러한 정황을 계획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기기의 외형은 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 나. 촬영 동의 가능성을 배제한 대화내역 확보
  
  심앤이는 의뢰인이 과거 피해 이후 셀카조차 찍지 못할 정도로 사진 촬영 자체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가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은 제14조 제2항의 보호법익으로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1항의 촬영 동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다. 촬영물 삭제와 사후 발견에 대비한 조항 설계
  
  심앤이는 현재 소지 중인 일체의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나아가 추후 어떠한 형태로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유포될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넣어, 삭제 약속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서면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일체의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게 하고, 이후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유포될 경우의 대응도 합의 문언에 담았습니다.
   
• 라. 고소장 접수 전이라는 시점을 지렛대로 삼은 협상
  
  심앤이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한 정황과,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자신의 향후 공무원 임용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가해자가 느끼고 있던 부담을 함께 정리하여 부인이 불가능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8,000만 원 일시납이라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 마. 접근금지와 비밀유지까지 담은 합의 조건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조항과 통신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을 비롯한 외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도 함께 두었습니다.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필요한 조건은 합의 시점에 구체적인 문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보조배터리형 몰카 설치해서 성관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 조건에서 점검해야 할 시사점

이번 사건은 고소장 접수 전이라는 시점에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금전 지급을 넘어 촬영물 위험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촬영물이 실제로 사라졌는지와 이후 발견되거나 유포될 가능성까지 조항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 Q: 고소장 접수 전에 합의를 진행할 때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거나 자백한 대화와 문제의 촬영기기 사진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더라도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조항까지 함께 담아 두어야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합의 조건과 협상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합의금 협상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단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와 촬영물 삭제 조항 설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