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청소년 위력 간음 사건의 검찰송치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 연인 사이의 성범죄는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CCTV가 없는 보드게임방 안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즉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신빙성을 의심받는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첫 경찰 조사 준비부터 변호사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커튼으로 가려진 공공장소라는 특성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사정을 심리적 제약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가 체격 차이를 이용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 보드게임방 데이트에서 시작된 피해와 부모님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며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하교 후 방 사이사이에 커튼이 쳐진 보드게임방에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커튼을 완전히 쳐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한 뒤 의뢰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몸을 돌려 저항하셨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부쩍 말수가 줄어든 의뢰인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셨고, 마침내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되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도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리셨고, 부모님조차 사건에 대해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 가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첫 근거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었고, 보드게임방은 성관계에 동의할 만한 공간이 아니며, 실제로 피해자가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첫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간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 나. 반복된 거부와 현격한 힘의 차이를 위력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의견서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출하고 저항하였는데도 가해자가 현격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이어 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도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공공장소라는 특성을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풀어냈습니다
  
  피해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피해 상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어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심리적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역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Q: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피해자가 사건을 축소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축소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동행보다 변호사의 조사 동석을 조율하고, 조사 전 여러 차례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보드게임방의 구조, 당시 입고 있던 옷,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한 점, 사건 이후 이별을 고한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이 개정되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피해자의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보드게임방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의 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 인정받아 송치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밀실형 성범죄 피해에서 미리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송치는 형사 절차의 끝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판단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과 재판에서도 첫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에 흔들려 진술을 축소하거나 번복하지 않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밀실형 사건일수록 기억이 선명할 때 장소의 구조,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방식, 저항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처럼 관계와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 못 할 피해를 입은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함께 용기를 내어 상담하고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청소년 연인 사이의 위력 간음: 커튼으로 가린 공공장소의 저항 곤란과 동의 주장의 반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