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스토킹 사건에서 이끌어낸 정식 기소의 의미

신고와 잠정조치로 가해 행위가 멈추기도 하고, 초범 사안이라면 약식명령 청구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을 우회해 접촉을 이어 가는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위험이 오히려 커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방송 BJ로 활동하는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성적 조롱을 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잠정조치 이후에도 제3자의 휴대전화와 SNS 가계정으로 이어진 우회 가해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식 기소는 사건이 법정에서 정식 재판으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고 그 결과를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됩니다.

2. 전 연인의 현 교제 상대로부터 시작된 가해의 전말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가 SNS 메시지로 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느냐는 항의를 보내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가해자는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 보내며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SNS에 의뢰인을 조롱하고 직업을 비하하는 내용을 퍼뜨렸고, 까판 계정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몇 개월간 이어진 집착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가해자는 잠정조치를 우회해 접근하고 게시물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으며,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역고소까지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회 가해와 반복성을 입증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적 대응

• 가. 흩어진 자료를 모아 잠정조치 이후의 우회 연락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인 진술서와 문자내역, SNS 캡쳐본을 요청해 확보한 뒤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본인 계정을 통한 직접 연락에 이어 잠정조치 이후에는 제3자의 휴대전화와 가계정을 통한 접촉이 계속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나. 흩어진 연락과 게시를 시간순으로 묶어 반복성을 드러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그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인 진술서와 문자 내역, SNS 캡처본을 확보해 잠정조치 이후의 우회적 스토킹과 추가 피해가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다. Q: 직업을 비하하는 성적 조롱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습니까?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상대방에게의 도달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함께 정식 기소되었지만, 제공된 원고만으로 구체적인 표현과 전달 방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라. 잠정조치 연장과 엄벌탄원서·의견서로 재범 위험성을 소명했습니다.
  
  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만료 시점을 관리하지 않으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제2호·제3호·제3호의2의 잠정조치만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 여부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심앤이는 기한을 확인해 잠정조치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신청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엄벌탄원서와 추가 가해가 이어진다는 변호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이미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것이고, 잠정조치 연장의 신청권을 따로 만드는 근거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방송 BJ 피해자, SNS 까판 계정에서 명예훼손 및 스토킹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가 남겨 두어야 할 기록의 함의

• Q: 가해자가 역고소로 압박해 올 때 무엇이 대응의 근거가 됩니까?
  
  평소 모아 둔 자료가 결국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캡처 이미지에 작성 시점이나 계정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본 게시물과 메시지도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개별 행위의 스토킹행위 해당성과 전체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을 함께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잠정조치 이후에 이어지는 우회적 접근, 모욕적인 댓글, 가계정을 통한 접촉까지 날짜와 함께 빠짐없이 기록해 두어야 그 흐름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해는 증거가 쉽게 사라지고,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게시물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정조치 후 제3자·가계정 접촉의 반복성: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