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에서 관철한 피해 회복

성범죄 피해가 형사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 피해 회복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므로, 남은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로부터 반복적인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교사를 대리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물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2,500만 원과 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약 100만 원을 합쳐 약 2,600만 원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학교의 감독 소홀을 들어 제기한 과실상계 주장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 교실과 화장실까지 이어진 반복 촬영의 전말

의뢰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였고, 가해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의뢰인이 고개를 숙일 때 가슴 부분과 치마 안,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은 교실과 복도, 화장실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제자의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제자에게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남았고, 교단에 서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일상 전반이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교직을 그만두었고, 이 고통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동피고 구성과 반박으로 짜인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가해 학생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먼저 세운 소장 구성
  
  심앤이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부터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가해 학생 본인의 민사상 책임을 먼저 주장하였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나. 부모를 공동피고로 지정해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물은 청구
  
  심앤이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이 밝힌 대로,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의무를 집니다. 심앤이는 이 구성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
   
• 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낮추려는 주장의 반박
  
  피고 측은 촬영된 영상이 삭제되어 발견되지 않았으니 위자료가 300만 원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으며 하의를 완전히 내린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주장이 피해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촬영된 이상 영상의 선명도나 신체 노출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의 심각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라. 학교 교직원의 과실을 든 과실상계 주장을 2차 가해로 규정한 대응
  
  피고 측은 학교 교직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학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과실상계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앤이는 가해 학생의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시도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범행의 책임은 가해 학생과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부모에게 있으며 이를 피해자의 부주의로 희석할 수 없다는 점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마.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뒤 민사에서 피해를 입증한 자료 구성
  
  심앤이는 소장에 가해 학생의 불법촬영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정신과 치료비와 함께,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결국 교직을 그만두게 된 사정까지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범행의 심각성과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제자로부터 불법 몰카 피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해 최대 위자료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가해자 사건에서 피해자가 점검할 것들

• Q: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형사절차가 보호처분으로 끝났다면 피해 회복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및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절차의 처분이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형사절차가 보호처분으로 끝났더라도 민사에서 배상을 구할 여지는 남습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검토한 뒤 부모를 공동피고로 삼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삭제되어 물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의 제보 내용과 촬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건 이후의 정신과 치료비와 사직 등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이 학교의 감독 소홀을 들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실상계 주장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미성년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성년 제자의 교내 몰카 손해배상: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과 과실상계 항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