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관련자 전원의 정식 기소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어, 촬영자 한 사람만 처벌해서는 유포의 사슬이 끊기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와 시청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므로, 영상을 받은 사람까지 빠짐없이 수사 대상에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이던 동급생에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하고 그 영상이 친구들 사이에 퍼진 청소년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 뒤에도 드러나는 소지자를 고소보충서면으로 추가하고, 조사마다 변호사가 동석해 피해 청소년의 진술을 지켰습니다.

가해자 전원이 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으로 흐를 위험이 컸지만,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거듭 제출한 끝에 촬영·유포자와 영상을 받아 소지하거나 보여 준 관련자 전원이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2. 동급생 사이에 퍼진 영상과 이어진 2차 가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동급생으로 교제 중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빈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맺었는데, 가해자는 의뢰인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영상을 보관하면서 여러 친구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친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영상을 지우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으려고 만났을 때 가해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의뢰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가진 친구 몇 명은 지웠다고 했지만 계속 가지고 있었고, 영상을 다시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2차 가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얼마나 더 퍼졌을지, 앞으로도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전문 수사팀의 포렌식으로 촬영과 유포 경로를 확정하도록 협조했습니다
  
  송무팀은 변호사를 보조해 수많은 증거 가운데 중요한 자료를 빠르게 골라내고,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피해 정황 자료도 모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심각하다고 보아 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부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포렌식 전문팀과 함께 주동자들을 가려내는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사적 보관이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제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나. Q: 고소한 뒤에 영상을 가진 사람이 또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보충서면으로 그 사람을 수사 대상에 더해야 합니다. 변호사팀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동영상을 소지한 가해자가 추가된 정황을 파악해 고소보충서면을 제출하였고, 관련자들이 빠짐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 모든 조사 일정에 부모 대신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에 의뢰인을 직접 만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조사 일정에는 부모님이 아닌 변호사가 동석해 의뢰인이 부담 없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의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그 참여 범위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까지 넓어졌으므로, 지금은 검사 면담에도 피해 청소년의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라.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가해자들이 모두 특정된 뒤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자, 저희는 피해 청소년과 부모님께 엄벌탄원서 샘플을 전달해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검찰에 제출하였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판단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동급생간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유포자 및 전달받아 소지한 관련자들 전부 정식 재판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삭제했다는 말을 믿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

정식 기소는 처벌의 마무리가 아니라 재유포를 끊고 삭제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입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은 파일이 여러 사람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기록하고 대화와 전송 화면을 원본 그대로 캡처해 두어야 소지자를 한 명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삭제했다고 말하더라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삭제 여부를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조사에 동석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먼저 정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2차 가해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게 두지 마십시오.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의 진행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제 중 몰래 찍은 영상의 성착취물 제작: 전달받은 사람의 처벌과 형사재판 회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