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혐의없음 불송치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다른 혐의로 되받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절차가 한 번 더 열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이고, 어제까지 피해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로 저희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이 그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다시 사건을 맡았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방어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기에, 정보공개청구로 고발장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영상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의뢰인이 그 사정을 인식하였는가였고, 저희는 전송에 이르게 된 대화의 맥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되돌린 고발의 전말

의뢰인은 과거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수사와 1심 재판 전반에 걸쳐 무죄를 주장했고, 그 때문에 의뢰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가해자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긴 법정 공방으로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리셨기에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아 합의를 받아들이셨고, 그 덕분에 가해자는 감형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앙심을 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교제 당시 자신에게 보낸 음란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했습니다. 원사건에서 피해자였던 분이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보복성 고발로 다시 법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셨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방어

• 가. 정보공개청구로 고발장부터 확보한 초기 대응
  
  심앤이는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을 확보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의뢰인이 교제 당시 고발인에게 보낸 음란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담당 수사관에게 고발장에 공개된 내용 외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대비 범위를 좁혔습니다.

• 나. 전송 경위를 그대로 드러낸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앞서 이번 사건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로부터 성적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적어야 뒤따르는 고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 Q: 영상 속 인물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합니까?
  
  경위와 정황이 그것을 뒷받침하면 통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 속 인물의 연령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아청법상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도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어, 전송에 이르게 된 대화의 맥락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라. 보복성 정황의 제시와 조사 동행
  
  심앤이는 고발인이 과거 의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고발이 당시 형사 처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보복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충분한 미팅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행해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적인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불법촬영으로 유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보복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보복성 고소·고발을 마주했을 때의 실무적 시사점

혐의없음 불송치는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넘어, 상대가 같은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올 때 방어에 쓸 수 있는 유리한 처분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구성요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짚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편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보복성 고소·고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주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모른 채 답하면 사실대로 말해도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먼저 확보해 무엇을 다투는지 파악하고 나서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핵심 요건인 혐의에서는 대화 맥락과 전송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남는 것은 진술뿐이고, 진술만으로는 경위를 되짚기 어렵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조사에 앞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원사건 처벌 뒤의 보복성 고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서 고의의 부존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