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약물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지켜낸 실형의 의미

마약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빼앗은 뒤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그 일행이 저지른 약물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 증인신문을 앞둔 시점에 사건을 이어받아 형사기록을 확보하고 가해자들의 모순된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에 대응하여 각 징역 7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지켜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의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2. 데이트 어플에서 시작된 약물 성폭력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 친한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나갔으나,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함께 성폭행할 것을 이미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가해자는 술 깨는 약이라며 엑스터시를 건넸고, 의심 없이 이를 복용한 의뢰인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그 상태의 의뢰인을 번갈아 가며 강간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법률적 지원 없이 홀로 고소를 진행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로펌을 몇 차례 바꾸고 여러 변호인을 선임하며 항소심 공판을 길게 끌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뢰인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모 부인과 형사공탁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형사기록 복사와 진술 내용 전달을 통한 증인신문 대비
  
  의뢰인은 사건을 오랜 기간 홀로 진행해 온 탓에 진술조서와 판결문 등 형사기록이 전무하였고 당시 진술 내용도 기억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기록 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 뒤 경찰 조사와 재판 단계의 진술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증인신문 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 지원 없이 의뢰인의 진술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과거 진술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 항소심 대응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 나. 가해자들의 공모 부인과 상호 충돌하는 주장에 대한 모순 지적
  
  심앤이는 확보한 형사기록을 검토하여 가해자들의 주장에서 모순되고 합리성이 없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가해자 중 한 사람은 친구가 의뢰인에게 엑스터시를 건넬 당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가해자들의 주장도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제공된 판례는 특수절도죄의 합동범을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합동 요건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복 자체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었습니다.
   
• 다. 진술 번복을 신빙성 보강 논거로 전환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의 번복된 진술 내용이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 의뢰인에게 가해자들을 무고할 동기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과 모순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 라. 합의 거절과 수령 거부 의사를 결합한 형사공탁 대응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무죄를 계속 주장하겠다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비해 합의를 제안해 왔고, 심앤이는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이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자 심앤이는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추후 더 많은 금액이 공탁되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을 형량을 낮추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몰래 마약 먹여 집단 약물 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증인신문을 앞둔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뒤늦은 고액 공탁이 양형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공탁의 양형상 의미를 판단할 때 고려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Q: 오래 혼자 진행하다 증인신문을 앞두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오랜 기간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 뒤늦게 증인신문을 앞둔 경우라면 경찰 조사와 재판 진술 등 형사기록을 미리 확보해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나 치료 기록처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의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약물 이용 집단 특수강간: 진술 번복의 평가와 형사공탁의 양형 반영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