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성병 감염 사건에서 받아낸 상해 유죄

성병 감염 사건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이 없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균 사실을 숨긴 채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쟁점을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였고, 검찰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성병 상해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2. 확진 사실을 알린 뒤 잠적한 상대와 고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처음 느껴 보는 음부 통증에 산부인과를 찾았고, 성병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확진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며 마치 자신 때문에 옮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성병 검사를 여러 차례 권유하자 가해자는 검사를 거부한 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역력이 저하될 때마다 재발하는 증상으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완치가 어려운 성병을 옮기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세 가지 논점으로 의견서를 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헤르페스 2형이 형법상 상해라는 점
  
  심앤이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담당 검사가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을 총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논점으로 헤르페스 2형이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고 물집과 신경통, 생리 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에 비추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나. 보균 사실을 알고도 숨긴 고의가 있다는 점
  
  심앤이는 가해자가 사건 이전에 헤르페스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자신의 보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콘돔 착용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명백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피임 요구를 무시한 사정이 승낙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염이라는 결과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명확히 피임을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점을 엄벌탄원서와 의견서에 담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감염에 대한 승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라. 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정기적인 검사에서 헤르페스 음성 판정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 증상이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에 발현되었고 다른 감염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성병 걸려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에 대응할 때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심앤이는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치성 성병에 감염된 이후 지속되는 불안과 고통, 가해자가 피임 요구를 무시하고 감염 이후에도 사과나 피해 회복 없이 연락을 끊은 경위를 담아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병 감염 사건에서 판단을 가르는 자료가 되는 것은 시간 순서로 정리된 의료 기록입니다. 감염 전 음성 판정과 감염 후 확진 결과, 최초로 통증을 느낀 시점의 진료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고 잠적하면 인과관계를 다투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의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확진 시점과 성관계 시점의 간격, 그 전의 음성 판정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염 사실을 알렸을 때 병원비를 언급하거나 검사를 회피한 대화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 결과는 형사절차의 종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민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감염과 상해죄의 성립: 보균 사실의 인식과 약식명령 확정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