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 낸 징역 2년 실형

가해자가 선고를 앞두고 거액을 공탁하면 피해자는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모임에서 알게 된 가해자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3,000만 원을 기습적으로 공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공탁 상황을 매일 확인해 공탁 사실을 곧바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수령 거부와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즉시 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2. 두 번째 만남에서 돌변한 가해자와 가까스로 벗어난 순간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가해자와 두 번째로 만난 술자리에서, 고압적으로 바뀐 가해자의 요구에 못 이겨 잠시 집 구경만 하고 나오겠다며 가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가해자는 교제를 거절당하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었고,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기지를 발휘해 휴대전화 녹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키라고, 집에 가겠다고 단호하게 소리쳤지만 가해자는 때리려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며 옷을 벗겼고, 의뢰인은 가해자를 세게 밀치고 가까스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건 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함께 걸어 고소장을 신속히 냈습니다
  
  상담으로 사건을 파악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에 모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주위적 죄명을 강간미수, 예비적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하여 고소장을 빠르게 작성하였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은 간음하기 위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나. 현장 녹취록으로 제압과 저항의 경위를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이 녹음한 파일을 우선 확보해 빠르게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팀은 녹취록을 토대로 가해자가 의뢰인을 제압한 뒤 추행한 점, 다섯 차례 저항하자 때리려 한 점, 옷까지 벗겨진 뒤 가까스로 탈출한 점을 짚어 범행을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자 곧바로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내어 정식재판을 요청하였고,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다. Q: 합의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탁 사실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과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바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특례이므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송무팀은 가해자의 형사공탁 상황을 매일 검색하다 3,000만 원 공탁 사실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뜻을 확인한 뒤 즉시 재판부에 엄벌 의지를 다시 전하였습니다.

• 라.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공탁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진정한 피해 회복은 실형 선고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소견서와 진료확인서 등 병원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고, 엄벌탄원서 작성도 도왔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했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습 공탁 앞에서 피해자가 지켜야 할 것

이 사건은 위험을 직감한 순간 시작한 현장 녹음과 일관된 엄벌 의사가 실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녹음과 메시지 원본을 편집 없이 보존하고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공탁으로 감형을 노릴 수 있으므로, 공탁 사실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밝혀 두셔야 합니다. 시의적절한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뜻을 판단에 반영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기습 공탁으로 불안하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재판부에 온전히 닿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두 번째 만남의 강간미수와 기습 형사공탁: 실행의 착수와 공탁을 넘어선 실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