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기억 없는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만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을 진술할 수 없으니 가해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무엇으로 반박할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진술을 되짚어 만취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외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을 개방한 사실을 더해 준강간과 주거침입을 함께 특정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첫 만남의 술자리와 다음 날 아침에 드러난 피해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디엠을 보내 온 가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다 만남을 약속하였고, 사건 당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고, 1차 자리에서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2차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2차 자리로 옮긴 뒤부터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자신의 집 침대에서 눈을 떴고, 바로 옆에 가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의뢰인 자신도 상·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 묻자 가해자는 문을 열지 못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들어왔다고 하였고, 서로 동의하고 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이미 관계를 가졌으니 사귀는 것 아니냐는 태도로 연락을 이어가자, 의뢰인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남긴 진술을 되짚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가해자 진술에서 끌어낸 만취 인지의 정황 정리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었으므로 가해자가 스스로 밝힌 내용을 하나씩 되짚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부축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주소를 말하지 못해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점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상태를 가해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심신상실·항거불능을 판단할 때 음주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축과 주민등록증 확인 진술을 피해자 상태를 인식한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나. 열쇠 수리공을 부른 사실에 근거한 주거침입의 특정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외부 인력을 불러 현관문을 개방한 출입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속 집 안에 머무르며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은 도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다.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죄명을 특정한 고소장 작성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가해자의 출입을 거부하였으리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동의 없는 주거 출입과 만취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하나의 죄명으로 묶어 주거침입준강간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가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는 변호사 의견서로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 라. Q: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합니까?
  
  기억을 억지로 메우기보다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어 말씀하시는 편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지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신고를 미뤄 온 사정과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과정이 수사관에게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만취 상태인 피해자 집에 동의 없이 들어와 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만취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실무적 시사점

• Q: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이후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검찰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이므로, 이후 검찰 조사와 기소될 경우의 공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와 문자, 부축이나 귀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모으면 만취 상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효한 동의 없이 성관계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책 때문에 신고를 미루시는 동안 사건 직후의 자료는 흩어집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간과 주거침입 고소: 심신상실 인지의 정황 입증과 죄명 특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