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바로잡은 준강간 죄명의 의미

성범죄에서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죄명의 차이는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는 삽입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가 어려워, 수사 초기에 판단이 미수로 기울면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였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준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질 내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굳어진 미수 판단을 법리와 정황으로 반박하여, 준강간 기수로 죄명이 변경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죄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하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둔 점이 판단을 되돌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굳어진 판단을 다시 여는 일은 어떤 사정이 미수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2. 술자리에서 시작된 피해와 미수 송치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으로부터 합석 제안을 받았습니다.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낯선 모텔이었고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 그때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저항하자 가해자는 급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DNA를 채취하고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외음부에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가해자는 성기 삽입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삽입 여부를 판단할 때 정액 유무나 DNA가 채취된 위치가 질 내부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아, 사건을 준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미수 판단을 뒤집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미수 송치 사유의 확인과 대응 방향 설정
  
  심앤이는 먼저 사건이 준강간미수로 송치된 사유를 검토하여, DNA가 질 내부가 아닌 외음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특성상 삽입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고, 죄명 변경을 요청하였다가 오히려 불기소 처분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기억에 삽입되는 느낌이 분명히 남아 있었으므로 기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 나. Q: 질 내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삽입 사실은 입증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삽입 시간이 짧거나 사정이 없었던 경우 또는 체액 잔존량의 차이에 따라 질 내부에 DNA가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질 내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피해자 진술과 사후 정황을 함께 제시하며 질 내부 DNA 미검출만으로 간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 다.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한 진술이라는 점의 부각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중간까지 삽입된 상태였으며 밀어내자 성기가 빠졌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것이 단순한 삽입 시도가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삽입 상태를 직접 인지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밝힌 법리입니다.
   
• 라.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의 정황증거화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 당일 곧바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작용이 큰 약을 삽입에 대한 확신 없이 섣불리 복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이 행위가 삽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국면에서 사후의 행동을 입증 자료로 끌어온 것입니다.
   
• 마. 두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한 검사 설득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문을 품고 있던 부분까지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주체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입니다. 심앤이는 경찰의 송치 죄명과 달리 기수로 판단해 달라고 검사를 직접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준강간미수에서 준강간 기수로 죄명이 변경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헌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범죄 피해, 준강간 미수를 기수로 뒤바꿔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초기 진술과 기록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의 판단이 굳어지기 전에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성범죄에서 미수와 기수라는 죄명의 차이는 이후 양형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당한 피해라면 무엇보다 샤워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서 DNA를 채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처럼 당일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삽입 상태를 직접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그 감각을 처음 진술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DNA가 예상한 위치에서 나오지 않아 판단이 미수로 기울 때 이를 되돌리는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을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특성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피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간 미수와 기수의 구별: DNA 미검출 상황에서 기수 기소에 이른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