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기억 없는 준강간 피해에서 이끈 정식 기소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벌어진 준강간은 피해자가 범행 전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신고 직후의 객관적 증거와 수사 기록으로 채워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길에서 처음 본 50대 남성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부족하게 작성된 진술조서를 보강하고 착오로 강간으로 접수된 죄명을 바로잡은 끝에,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클럽에서 돌아가던 길, 처음 본 남성에게 끌려간 모텔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클럽에서 밤새 술을 마시다 만취하였고, 친구들이 집 가까운 곳까지 데려다주었지만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배회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50대 남성인 가해자는 우연히 의뢰인을 발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홀로 깨어난 의뢰인은 아무 기억이 없었지만 몸의 통증과 벗겨진 옷을 보고 피해를 직감하셨습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은 뒤 피해자조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은 의뢰인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송치와 기소까지 짚은 네 가지

• 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진술조서를 보강했습니다
  
  선임 직후 확보한 진술조서는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만남과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해 부족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저희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나. 강간으로 접수된 죄명을 준강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수사관의 착오로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으로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걷지도 못할 만큼 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으므로, 저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준강간으로 사건을 바로잡는 일을 사건 초기에 챙겼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데려다줬을 뿐'에서 '합의한 관계'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을 모텔에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합의하에 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면 그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저희의 주장과 DNA 검사 결과를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 라. 수사관과 소통하며 확인한 증거로 송치를 도왔습니다
  
  저희는 수사관과 소통하며 가해자 특정 여부,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DNA 검사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해 의뢰인과 공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고 있고,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는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은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지금은 이런 의견서가 송치 뒤 검사의 기소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억이 없는 성폭력 피해에서 먼저 챙길 점

정식 기소는 재판의 시작이므로, 앞으로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준강간에서는 신고 직후 확보한 성폭행키트와 DNA 같은 객관적 증거, 112 신고 기록이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 직후에는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를 채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진술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메우지 말고 그대로 일관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길에서 마주친 만취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기억이 없는 심신상실과 DNA 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