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약 2,600만 원의 배상 인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까지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대응하느라 지출한 비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절차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하나의 손해 구조로 구성하여 약 2,600만 원의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항소심 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수사 단계나 형사 1심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예가 많은데,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계속 다툰 사정을 배상 범위의 근거로 세운 결과입니다.

2. 마사지실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형사 유죄 이후 남은 피해

의뢰인은 어깨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마사지샵을 방문하였습니다. 어깨 위주로 마사지를 부탁하였는데도 마사지사는 가슴 주변을 계속 만지거나 오일이 옷에 묻는다는 이유로 상의 탈의를 요구하였고, 여러 차례 의뢰인의 손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형사 1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에도 가해자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2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였고 사건 당시의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안과 불면, 우울과 공황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형사처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변호사 비용,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손해 구성과 반박의 단계

• 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나누어 세운 소장
  
  심앤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지도록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는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었고, 적극적 손해에는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범행 트라우마로 인한 치료비를 담았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민법 제763조, 제393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치료비도 범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 가해자가 끝까지 다툰 경위를 항소심 비용의 근거로 정리
  
  심앤이는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툰 경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계속 다툰 이상 항소심 대응 역시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사 항소심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다. 정신과 진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손해로 구성한 주장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안과 불면, 우울과 공황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진료비와 약제비 역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은 치료비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손해의 현실화 시점과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였습니다.
   
• 라. Q: 가해자가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축소하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접촉의 흔적이 남았는지와 추행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심앤이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DNA가 검출되는 것은 아니며 세척이나 일상생활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였고, 형사 재판부 역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 선고기일 지정 이후 참고서면으로 무반성 태도를 위자료에 반영
  
  심앤이는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반성 태도와 2차 가해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만큼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피해, 형사 변호사 비용 전액 포함해 높은 위자료 손해배상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분들이 점검할 실무 시사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까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치료비와 소송 대응 비용처럼 오래 남는 손해를 함께 남기므로, 손해배상을 통한 회복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당연히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툰 경위와 변호사 선임의 불가피성, 실제 지출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선임계약서와 비용 지출 내역, 영수증을 처음부터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 역시 사건 직후부터 정신과 진료 기록과 약제비 자료를 남겨 두면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손해배상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마사지샵 강제추행 민사 손해의 범위: 형사 변호사비용의 배상 여부와 위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