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강간 혐의의 유죄

종사 직업 때문에 피해가 왜곡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성행위가 금지된 업소에서 일하시던 분이 손님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강간죄의 성립이 종사 직업이 아니라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반복된 거부 의사와 강제적 삽입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강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유력해진 뒤 이루어진 합의에서는 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 마사지 종료 직전에 벌어진 그날의 경위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이었고, 가해자는 처음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유사 성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는데도 가해자는 입실 직후부터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당황하신 의뢰인은 침착하게 샤워를 유도하며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사지 종료 직전,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소파로 밀친 뒤 강제로 제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몸을 손톱으로 긁으며 저항하셨지만 신체적 격차로 더 이상 격렬한 저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건 강간이라며 실장에게 말하겠다고 하시고 사과를 요구하셨고, 가해자는 사과와 함께 치료비 명목의 돈을 건넨 뒤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 탓에 피해 사실이 왜곡될까 신고를 망설이시다가, 묻어두는 것이 더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아 깊은 고민 끝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마사지 성폭행·유흥업소 종사자 성범죄, 강제추행·준강간·특수강간’,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직업이 아니라 동의 여부를 축으로 세운 사건 구성
  
  담당 변호사는 업소의 특수성으로 피해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건의 축을 처음부터 동의 여부에 두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가 피해자의 직업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강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나. 거부 의사와 강제적 삽입을 중심으로 낸 여섯 건의 의견서
  
  저희는 수사단계에서만 총 여섯 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복된 거부 의사와 강제적 삽입 사실을 중심에 두고, 업소의 특성과 무관한 명백한 강간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도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건넨 돈을 받았으면 합의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범행 직후 병원비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송금한 정황을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간접 증거로 보고, 금전 수수가 강간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사 판례를 근거로 분명히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라고 말한 녹음파일과 피해 직후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함께 제출해 강제성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라. 피해자의 의사를 앞세운 양형 의견서
  
  재판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최대한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재판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반성이 결여된 태도와, 업소 특성상 삽입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형사공탁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며, 동의 없는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마. 금액과 조항을 함께 설계한 합의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합의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해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자필 사과문과 합의서에는 강간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넣어 2차 피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 손님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종사 직업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남는 시사점

이 사건은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안입니다. 강간죄의 판단 기준은 동의 여부이고,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을 무력화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피해를 겪으셨다면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금전을 건넨 정황, 사건 직후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강제성과 즉각적 항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뒷받침하는 힘이 큽니다.

합의에 응하실 때에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소제기금지 조항까지 서면에 담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2차 피해를 막는 힘이 달라집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 종사 직업과 무관한 폭행·협박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