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2차 가해 방송에서 이끌어낸 송치

성폭력 피해가 다시 화제가 되면 피해자를 소재로 삼는 채널이 따라붙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는 대응도 이 유형에서 되풀이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른바 렉카 유튜버의 방송으로 2차 가해를 입은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방송에 드러난 사건명과 판결문을 근거로 특정성을 세우고,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을 뒤집은 발언이 거짓 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적사항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명예훼손과 비밀 공개 금지 위반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료와 의견서만으로 두 혐의를 함께 세운 사건입니다.

2. 리뷰 형식을 빌린 비방 방송이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조명되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려는 채널들이 허위사실과 과장된 정보를 반복해 유포하였고, 의뢰인은 그 한가운데에서 2차 가해를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채널의 게시물을 리뷰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과거 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주장하였는데, 그때의 합의서와 탄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던 시기에 가족들의 강압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합의서와 탄원서를 의뢰인이 자의로 작성하였다고 발언하였고, 공개된 라이브 방송에서 의뢰인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해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면서 사건명까지 밝혀, 방송을 보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유명한 게, 약점이 되지 않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두 갈래로 나누어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사건명과 판결문 노출을 근거로 세운 특정성
  
  심앤이는 상대방의 발언이 일반 시청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방송에서 특정 사건명을 명확히 언급하고 판결문을 화면에 보여준 사실을 짚어,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 Q: 이미 재판으로 밝혀진 사실을 뒤집는 발언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거짓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수사와 재판 기록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과 어긋나고 그 어긋난 부분이 사건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거짓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을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냈을 것,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것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심앤이는 강압으로 작성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자의로 썼다고 한 발언이 바로 그 중요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 다. 리뷰 형식 뒤에 있는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동기의 제시
  
  심앤이는 상대방이 다른 채널의 게시물을 리뷰한다는 형식을 내세웠을 뿐 실제 동기는 자신의 조회수와 수익이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놓고, 방송의 성질과 표현의 방법을 함께 제시해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 라. 명예훼손과 나란히 세운 비밀 공개 금지 위반
  
  심앤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 공개 금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사건 내용과 정황으로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든 행위는 이 금지에 걸린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마. 새 게시물마다 증거를 남기며 이어 간 자료 제출
  
  심앤이는 방송에 드러난 화면과 발언을 정리한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말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이 자료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부터 사이버불링 피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2차 가해를 겪고 있다면 확인할 것

이번 사건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사건명과 정황만으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인적사항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벗지는 못하므로, 방송의 어느 대목이 자신을 가리키는지를 먼저 짚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과 라이브 방송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돌려지기 쉽습니다. 화면 녹화와 함께 주소와 게시 일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고, 발언 가운데 사건명이나 판결문처럼 자신을 유추하게 만드는 부분은 따로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는 동안에는 피해도 함께 넓어집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피해 범위를 온전히 인정받는 길이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실명 없는 방송의 피해자 특정과 비밀 공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