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4,000만 원 공탁에도 이끌어 낸 법정구속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때에는 온라인 채팅에서 같은 학생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재판 단계에 이르러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거액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하곤 하므로, 피해자 측도 재판 내내 피해와 처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랜덤 채팅에서 고등학생 행세를 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부모님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거절되자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2. 또래 학생인 줄 알았던 상대가 성인이라고 털어놓기까지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자신을 의뢰인이 다니는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약 2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뒤 가해자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면서 두 사람은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신체를 접촉하며 그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에도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가해자는 ‘보고 바로 지우겠다’며 요구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가 자신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자, 의뢰인은 곧바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에서 진행한 세 가지 대응

• 가. 기소된 다섯 혐의의 공판을 첫 기일부터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심앤이가 고소장에 적시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부터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 증인 출석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나. 피해자와 부모님이 쓴 엄벌탄원서로 지속되는 고통을 전달했습니다
  
  가해자가 첫 공판기일에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탁 등으로 감형을 구할 것으로 보고, 피해자와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와 가족이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 다. Q: 합의를 거절하자 가해자가 거액을 공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 가족과 상의해 합의하지 않고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기로 정했으며, 가해자가 4,000만 원을 공탁하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심은 판결문에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인 남성이 학생인 척 접근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 4천만원 공탁에도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살펴볼 점

본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거액을 공탁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측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전달하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가해자가 나이를 속여 접근하는 사건에서는 그동안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영상이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힘드시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비슷한 피해를 입어 막막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생 행세한 성인의 성착취물 제작·의제유사강간: 외관상 동의와 형사공탁의 제한적 고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