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준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합의와 유죄 선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 스스로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불법촬영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도 별건 불법촬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준강간 피해를 인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합의를 요청해 왔으나 성기 삽입에 관한 책임은 계속 회피하는 상황이었고, 성급한 합의 대신 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협상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전 혐의 자백을 이끌어냈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자필 사과문과 합의금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랜덤 채팅으로 만난 상대에게 입은 피해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편함에 눈을 뜬 의뢰인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즉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 상습범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위하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합의 설계

• 가.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다투는 지점을 확인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과 준강간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여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합의로 넘어가지 않고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나. 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합의는 받지 않는다는 방침 설정
  
  가해자는 촬영물에 성기 삽입 장면이 담겨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합의는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삽입에 관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면서도 성급한 합의보다는 준강간 혐의를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자필 엄벌탄원서로 피해와 가해자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해 사실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글이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 자체가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 트라우마로 남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해졌다는 점을 자필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라. 정신적 피해의 지속과 민사 손해배상 예정을 밝힌 협상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가해자가 최후진술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다시 합의를 요청하자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준강간 피해를 인지한 이후 불안과 공황, 불면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피해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마.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조항을 담은 합의서 작성
  
  단호한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합의 결렬을 우려하며 단기간 안에 합의금 6,0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필 사과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보복 금지, 통신 제한, 소 제기 금지 조항을 담았습니다. 다만 소 제기 금지의 범위는 별도 손해배상청구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준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준강간 피해자가 합의 전에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구할 계획이라면 합의금이 어느 범위의 손해를 갈음하는 것인지 합의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통화 기록과 메시지,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삭제나 유포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즉시 증거로 보전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의식 잃은 상태의 준강간과 불법촬영: 촬영물에 의한 간음 입증과 공판 중 합의 조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