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이끈 준강간미수 기소

보완수사로 수사가 길어지면 피해자는 처분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단계마다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등산 동호회 뒤풀이 숙소에서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만 의견서를 4차례 제출하고 2차 피해자 조사를 함께 준비한 결과, 검찰은 가해자의 준강간미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뒤풀이 숙소에서 눈을 뜬 순간과 그 이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산행을 마친 뒤 가까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위기를 맞추려고 과음했고, 어떻게 방에 들어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에 눈을 뜬 의뢰인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가해자에게 추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버렸음에도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현장을 빠져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의뢰인은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채 이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준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을 다시 정리해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의 재수사를 거쳐 사건이 다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와 제30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에 심앤이는 정식 기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만 총 4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여자친구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착각이 성립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을 하나씩 제시하는 것이 반박의 방법입니다. 이에 심앤이는 범행 당일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이 그 여자친구와 영상통화까지 나누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가해자 여자친구의 체형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사진도 함께 제출했는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준강간의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 다. 진술 하나하나를 대조해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은 물론 만취하면 곧바로 잠드는 습관까지 수사 단계 내내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을 알아차렸을 때의 심경과 가해자의 발언까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심앤이는 범행 직후 곁에 있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이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와 일치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제시된 일관성, 합리성, 허위 진술 동기의 부재라는 기준에 맞추어 정리한 것입니다.

• 라. 길어진 처분 기간에 정신적 고통과 엄벌 의사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처분까지의 기간이 길어지자 법무법인 심앤이는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담과 약물 치료를 이어 오고 있다는 의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가족이 함께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통해 신속한 처분을 바라는 심경을 전달하며 구공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검찰이 피해자를 직접 다시 조사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해자 측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에게 준강간미수 피해, 보완수사 이후 의견서 4회 제출하고 검찰 조사까지 진행해 기소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보완수사로 수사가 길어질 때 피해자가 준비할 것

본 사건은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내심의 의사만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명이 성립할 수 없는 정황을 하나씩 제시하면 고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수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단계마다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한 사례입니다.

범행 직후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역과 해바라기센터 기록, 진료 기록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하면 그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그 기간에 맞추어 의견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수사로 절차가 길어져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숙소에서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 객체 착오 주장과 보완수사요구 뒤 검찰 단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