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 사건을 유죄 판결로 돌려놓은 과정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니며,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막연한 불복이 아니라 결정서에 드러난 수사의 공백과 편향을 구체적으로 짚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지금은 송치 뒤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해 같은 사정을 짚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2년 넘게 모르고 지낸 몰카 피해를 뒤늦게 알고 고소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결정을 받아내고 수사관 기피신청까지 거쳐 정식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2년 넘게 모르던 영상과 6개월 뒤의 불송치 통보

의뢰인은 몰카 촬영을 당한 사실을 모른 채 2년 넘게 지내다, 의뢰인이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해 다른 친구에게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고소장을 써서 고소한 의뢰인에게 담당 수사관은 무조건 기소되는 사안이니 길게 진술하지 말라고 하였고, 국선변호사도 더 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 조사 뒤 수개월간 연락이 없다가 6개월이 지나 불송치 결정이 통보되자, 너무나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이의신청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무혐의 뒤집기,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4년의 다툼에서 밟은 네 단계

• 가. 증인신문 대비로 묵시적 동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기소 뒤에도 가해자는 렌즈가 보였으니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해 검사와 가해자 측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비하였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묵시적 동의가 있을 수 없었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합니다.

• 나.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견 어린 수사와 수사 미진을 짚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뒤늦은 고소와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 어린 태도, 수사 미진을 지적하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다. Q: 보완수사 결정 뒤에도 수사관이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수사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송무팀은 의뢰인에게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 이미 낸 자료와 내지 못한 자료를 구분하고, 사건 기록을 복사해 지난 조사의 문제점을 살피도록 변호사들의 검토를 도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찰에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 라. 증인신문 뒤에도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선고를 준비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올라온 어려운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변호사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까지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 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뒤늦게 알게 된 불법촬영 피해에서 지킬 점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종결된 사건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는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영상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통보받은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과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결정서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공유의 불송치 번복: 묵시적 동의 항변과 보완수사요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