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두 배 넘는 합의

학교나 동아리처럼 가해자와 공간을 계속 나누어 써야 하는 사건은 고소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소문이 퍼질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뒤 동아리실에서 잠든 사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확히 자리매김하고, 사건 직후 받은 사과 문자를 정황증거로 세워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3,000만 원을 물리치고 자필 사과문과 함께 7,5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졸업 시점까지 재학과 복학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담아 합의 이후의 안전까지 확보한 사건입니다.

2. 회식 뒤 동아리실에서 벌어진 일과 그 후의 시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아리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동아리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치심과 공포감 때문에 즉각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하며 행위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매일 학교에서 상대방을 마주쳐야 했고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큰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중대성을 다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협상

• 가.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앞세운 고소장 구성
  
  심앤이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상대방의 범행을 특정하고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앞세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나. Q: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극도의 공포감으로 즉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소장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 다. 사과 문자를 범행 인정의 정황으로 세운 논증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따져 물었을 때 상대방이 별다른 변명 없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온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유형이었던 만큼, 이 문자가 상대방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라. 유사강간의 중대성을 앞세워 금액을 다시 세운 협상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해 3,000만 원을 제시하자 심앤이는 상대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이 사건이 단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유사강간을 정한 형법 제297조의2가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두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대방과 반복해 마주치다 결국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마. 합의 이후의 안전까지 담은 조항 설계
  
  심앤이는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임을 밝히고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해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뢰인의 뜻에 따라 졸업 시점까지 상대방의 재학과 복학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교 동아리 선배에게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해, 고액으로 합의 성공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학교나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유형에서도 사건 직후의 메시지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과나 정황이 담긴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근금지와 재발 방지에 더해 학교생활을 지킬 수 있는 조건까지 합의서에 담았고, 그것이 의뢰인의 일상을 되돌리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걸지, 금액 외에 어떤 조항을 넣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협상 전에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의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동의 부재의 입증과 합의금 산정의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