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장난으로 취급되던 사건에서 이끈 송치

예고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지만, 수사 초기에 사건이 장난으로 다루어지면 피해자가 홀로 그 판단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CCTV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같은 동아리 부원에게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뒤 홀로 고소를 진행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65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와 피해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전담한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사과 뒤에도 동아리에 돌아와 무용담처럼 이야기한 가해자

의뢰인은 생일을 맞아 동아리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가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허리를 감아 당겼고, 택시가 도착하여 인사하는 순간에는 한 손으로 의뢰인의 엉덩이를 주물렀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는 사과하며 동아리를 나가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아리에 나와 그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실루엣만 보아도 식은땀이 나는 불안 증세를 겪었고, 홀로 고소하여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으나 수사관은 사건을 친구 사이의 장난 정도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세 가지 대응

• 가. 장난이 아니라 기습추행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이 친구 사이의 장난이 아니라, 가해자가 예고 없이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가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도 전혀 없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해자의 주장과 어긋나는 당시 정황을 찾아 피해자 진술과 함께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신체를 주물렀고 사건 다음 날 스스로 사과한 사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의뢰인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뒤 가해자가 당시 계산을 직접 처리할 만큼 정신이 명료했다는 정황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첫 조사에서 긴장하여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로 보완하였습니다.

• 다.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수사관과의 소통을 전담했습니다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관과 의뢰인 사이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소통을 직접 맡았습니다. 이 사건 당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담당 수사관도 친구 사이 장난으로 여겼던 강제추행 피해, 65페이지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 송치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사 초기에 사건의 무게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가볍게 다루어지던 기습추행 사건에서 수사기록 검토와 의견서 및 탄원서가 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며,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검사실과의 소통이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사건이 가볍게 다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아리 술자리 뒤 기습추행: CCTV 없는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성폭력범죄의 송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