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장난으로 묻히지 않게 한 동성 간 추행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은 장난으로 치부되기 쉽고, CCTV나 목격자가 없는 데다 고소까지 늦어지면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도 사건 당일 CCTV와 목격자가 없고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 뒤늦게 고소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같은 동아리 멤버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시간 흐름에 따라 증거와 함께 보여 주기로 계획하였고, 경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에스컬레이터 위의 접촉과 일주일 동안의 침묵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아리 멤버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장소를 옮기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신체를 주물러 만졌고,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냐는 물음에 술에 취하지 않았어도 만졌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성 간의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지거나 모임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되어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괴로워하다 연락하자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지만, 상담 치료와 약 복용에도 고통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성추행 증거 없을 때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사건 뒤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메신저로 접촉 사실을 세웠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사건을 따져 물은 메신저 내역과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대화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며, 갑작스러운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나. 동성 간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고소장의 첫머리에 세웠습니다
  
  저희는 고소장에 동성 간에도 신체 접촉이 장난스럽고 흔하게 이루어지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과거 트라우마로 신체 접촉에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점과, 가해자가 과거 의뢰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고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도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 일기와 진료 기록으로 시간에 따른 피해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진료 소견서와 영수증, 상담사실 확인서를 받아 두었고, 특히 사건 이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는 심정을 적은 의뢰인의 일기를 핵심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같은 추행 피해를 입은 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빙성을 높일 추가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Q: 경찰조사가 두려운데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의 전체 절차와 주의사항, 진술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핵심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으로 검사의 면담에도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 간 엉덩이 추행, 고의성 없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강조해 송치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성 간 추행 피해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려면

검찰 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이며, 최종 결론은 이후 검찰의 처분과 재판을 통해 정해집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경찰의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지금은 송치 자체보다 송치 결정서에 담긴 경찰 의견과 검사의 기소 판단이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받쳐 주는 정황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 뒤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메시지와 지인에게 알린 대화, 진료·상담 기록처럼 심리적 피해가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동성 간 추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결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증거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성 간 기습추행의 성립: 신체 접촉의 추행 판단과 뒤늦은 고소의 진술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