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동성 간 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송치

동성 사이에 벌어진 추행은 가해자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축소하는 방어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역시 동성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로 혼란을 겪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동성 외국인 유학생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별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본다는 점을 축으로 두고, 고소장 단계부터 접촉이 확대된 경위를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에 드러난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 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해 직후의 정황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 술자리 합석에서 시작되어 침실로 이어진 피해의 전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중 가해자 일행의 제안으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한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동성인 외국인 친구를 만났다는 생각에 함께 자리를 이어 갔습니다.

이후 일행이 다 같이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 하나둘 잠에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편하게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된다고 하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의 손길에 잠에서 깼고 가해자가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 마, 그만해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거부했는데도 가해자는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졌고, 의뢰인은 곧바로 그 집을 빠져나온 뒤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성별이 아니라 동의를 기준으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관계와 경위를 짚어 성별과 무관한 강제추행임을 밝힌 고소장
  
  심앤이는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어떠한 사적 친분이나 감정 교류도 없었다는 점,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을 고소장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추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더해, 성별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 나. 접촉이 확대된 순서를 시간 순으로 세운 진술 조력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추행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서 시작해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 나아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로 점차 확대된 과정을 짚어,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적이거나 우발적인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가 어느 손으로 어떤 부위를 어떤 순서로 추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다. Q: 동성이라 성적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가해자가 내세울 동의 주장을 미리 막는 사정으로 세웠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옆에 누워 자라고 권유했을 당시 의뢰인이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렇게 해 두면 가해자가 뒤에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거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어집니다.

• 라. 감정 요청과 사건 직후 정황으로 세운 신빙성
  
  심앤이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착용하고 있던 의류와 액세서리에 대해 유전자 감정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 직후 의뢰인이 곧바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에 연이어 상담을 진행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착용했던 옷과 속옷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사정을 함께 제시해, 사건 직후의 혼란과 정신적 충격이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인 외국인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성 간 성범죄 피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동성 사이의 행위라 하더라도 분명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였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도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므로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되는 기습추행에서는 그 접촉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객체는 사람이므로 성별은 성립을 가르는 요소가 아니며, 동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송치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검찰의 처분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즉각적인 저항이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시는 것도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벌어져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 추행 사건일수록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사실과 상담 기록, 당시 착용한 의류와 속옷을 세탁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성 간 강제추행의 성립: 성별과 무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