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8,000만 원

가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실물로 확보되는지가 국면을 가릅니다. 촬영물이 확보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금액과 조항을 협상할 근거가 얇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물이 확보된 뒤에 금액과 조항을 함께 협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촬영물이 확보된 뒤 혐의를 인정하며 1,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압박이 커진 시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 제시한 금액의 약 8배인 8,000만 원과 2차 가해 방지 부가조항까지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2.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의 촬영과 다음 날의 부인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촬영음에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셨지만 이후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이 촬영 여부를 물으셨을 때 가해자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음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하여 가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촬영물이 유포될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성관계의 합의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촬영에 대한 동의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촬영물을 확보하고 유포 여부를 확인해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시는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음을 들은 직후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신 사실이 이 사건 촬영이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 나. 촬영물과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드라이브를 모두 압수수색하도록 요청하고 압수한 기기의 포렌식을 요청하도록 의뢰인께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하신 엄벌탄원서를 첨삭해 드렸습니다. 촬영물이 실물로 확보되면서 촬영 자체를 부인하던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 다. Q: 분할 지급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함께 넣어야 합니까?
  
  이행을 담보하는 조항입니다. 가해자가 8,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분할 지급까지 요청하였으므로, 저희는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을 2배로 지급할 의무를 지는 조항을 함께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한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보았으므로, 조항의 문구를 어떻게 적는지가 그 뒤의 다툼을 좌우합니다.

• 라. 합의 이후의 2차 가해에 대비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이후 의뢰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위약벌 조항을 덧붙인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뒤에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2차 가해의 위험이 남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제1항의 촬영과 제2항의 반포등, 제4항의 소지를 각각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그 뒤의 위험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성관계 몰카 찍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서둘러 합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와는 촬영물이 확보되기 전까지 금액을 이야기할 근거가 얇습니다. 촬영음을 들은 시점이나 정황은 기억이 선명할 때 기록해 두시고, 신고를 통해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촬영물 확보의 핵심입니다.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준비 없이 서둘러 합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합의는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의 위험을 그대로 남겨 두어 또 다른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금액과 조항을 함께 정하는 협상입니다.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그리고 촬영물 폐기와 유포금지, 위약벌을 서면에 명문화하는 것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거부 의사 뒤의 촬영과 합의금 협상: 위약금 약정의 성질과 촬영물 미소지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