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성병 감염 상해 사건에서 이끌어낸 합의금 증액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검사 기록과 관계 이력을 종합하여 감염 경로와 고의를 함께 밝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역고소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의료기록 확인으로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상해 혐의 송치를 이끌어냈고,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600만 원을 두 배가 넘는 1,500만 원까지 증액하여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2. 데이팅 앱 교제에서 시작된 감염과 역고소의 전개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관계를 가지던 중 가해자의 성기에서 딱지처럼 보이는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상처를 발견하고 성병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가해자는 너와 할 때 생긴 상처이고 최근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았다며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에게 성기 주변의 가려움과 따가움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밝혀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을 역고소하면서 보완수사가 내려져 수사가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균 사실 부인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감염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를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이 기준에 비추어 감염이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하며, 외상 유무만으로 상해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나. 의료기록 확인 요청으로 가해자의 인식을 정면에서 겨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인식은 본인 진술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비뇨기과 등 관련 의료기록, 혈액검사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의 초점도 과거 진단 사실과 이를 알고도 고지 없이 성관계를 가졌는지로 좁혀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의료기록에서 과거 진단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건은 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 다. Q: 감염 경로를 다투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가해자가 다른 감염 경로를 든 데 대하여, 심앤이는 하나하나의 사정을 모아 다른 설명이 남지 않도록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 성관계에서 발견된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상처, 성관계 직후 나타난 증상,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과 관계 직전 검사에서의 음성 판정, 가해자 외에 다른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출하여 감염이 가해자와의 성관계 외에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라. 보완수사와 형사조정 국면에서 합의금 증액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가해자의 역고소로 보완수사가 내려지자 심앤이는 수사관과 소통하며 보완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고 가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해 6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맞고소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하였던 점과 의뢰인이 지금도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그 금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남자친구, 성병 상해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건이 불리해진 것입니까?
  
  반드시 불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설명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감염 경로와 가해자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밝혀야 했던 사건입니다. 감염 사실을 안 직후의 성병 검사지와 처방전, 그 이전의 정기검진 기록은 시점이 드러나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가해자에게 성병 여부와 검사지를 물은 문자와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과거 진단 여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료기록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인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고의 입증의 관건이 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에는 지금의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치료의 필요성까지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헤르페스 감염 상해와 과거 진단 기록: 의료기록이 감염 시점 증명에서 갖는 기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