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단독 피해자의 지위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방어 과정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는 맞고소에 휘말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면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구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 피해를 입고도 맞고소로 폭행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임 당일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였으며, 정보공개신청으로 경찰 진술조서를 확보해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변호사 의견서로 의뢰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한 끝에, 의뢰인은 쌍방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단독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혐의만 인정되어 검사가 벌금 9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일방적 폭행 피해가 쌍방폭행 사건으로 뒤바뀐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나가라며 의뢰인을 밀쳤고, 의뢰인이 넘어지자 상의를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구 등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한 의뢰인은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저항한 행위를 문제 삼아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맞고소 주장을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공격 의도의 부재를 정면으로 세운 변호사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은 끌려 다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세 차례의 변호사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확보한 자료와 경찰 진술조서에 대응시켜 설명했습니다.
   
• 나. Q: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은 외관상 서로 격투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제반 사정상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심앤이는 이 법리를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하나씩 대응시켜,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다. 신고의 시점과 내용을 대비시킨 진술 신빙성 논증
  
  의뢰인은 사건 직후 112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상대방의 신고는 의뢰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 피해를 주장한 시점이 그 뒤의 조사 단계였다는 사실도 제시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라. 상해 양상과 대화 내역으로 세운 일방성·반복성 증명
  
  의뢰인의 미세골절과 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상대방이 주장한 손 부상과 대비시켜 일방적 공격이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스스로 폭력적 행동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더해, 이 사건이 반복된 폭력적 행동의 연장선이라는 피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마. 형사조정 거절과 엄벌탄원서 작성 조력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유무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했지만 심앤이는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조정에 응하지 않기로 정하고, 검사실에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필 엄벌탄원서에 피해와 고통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내용도 함께 다듬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폭행 피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으나 단독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피의자로 몰리지 않기 위한 점검 사항

이 사건은 폭행 피해자가 맞고소 하나로 피의자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점과,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사건 초기의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해 최초 진술의 시점을 남기고 진단서와 사진으로 상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면 그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는 사건이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설명을 반박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의 마무리는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며, 이 사건 역시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몰릴 위험이 큰 데이트폭력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분쟁의 쌍방폭행 주장 사건: 소극적 방어행위 입증과 단독 피해 인정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