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고소 전 합의

학교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고소 절차의 부담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조별 과제로 알게 된 선배에게 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과성 제안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과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매듭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급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직접 확인하여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조별 과제로 만난 선배에게 당한 두 차례의 접촉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조별 과제를 위해 만나게 되셨습니다. 과제를 마치고 함께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가해자가 느닷없이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황하신 의뢰인은 하지 말라며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리춤에 손을 올려 다시 접촉하였고, 의뢰인은 불쾌함에 소리를 지른 뒤 그대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과 생활에서 가해자와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소를 망설이시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신다는 뜻도 함께 밝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메시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두 사람이 이성적 호감이나 친밀감이 없는 사이였다는 점,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에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사건일수록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표현이 사실관계를 받치기 때문입니다.

• 나. Q: 두 번의 접촉을 나누어 짚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위마다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어깨를 감싼 행위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허리춤에 손을 올린 행위를 나누어 적어, 거부가 있은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 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방향을 정한 일
  
  저희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우선에 두고 고소 전 합의라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학과 안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의 피로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에 응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가해자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 라. 형식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조건을 세운 일
  
  가해자는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받은 뒤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이성이 있는 자리 자체를 피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는 점을 협상의 근거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과의 뜻을 전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제안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법 제731조가 정하듯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교 선배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 전 합의를 택할 때 합의서에 담아 둘 것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사건일수록 사건 직후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대화를 이어 가며 흐리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되, 화면 갈무리와 함께 백업 원본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 전 합의를 택하실 때에는 사과의 뜻을 받는 데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범위와 재접촉 금지,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낼지, 고소로 갈지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혼자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절차를 함께 살펴 줄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소 전 합의로 끝낸 강제추행: 거부 의사 이후의 접촉과 합의금 산정의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