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되돌려 세운 결론

이미 송치된 사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이 국면에서는 무엇이 다시 문제 되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지점을 정면으로 메우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대학 동기에게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보완수사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사과 메시지와 제3자에게 한 말로 진술 번복을 무너뜨린 결과,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자취방 2차 술자리에서 벌어진 피해와 보완수사

가해자는 의뢰인의 대학 동기입니다.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곧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의뢰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빠르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혹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선임계 제출과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을 먼저 확보한 착수
  
  심앤이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포함해 제출된 자료를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빠짐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나. 무엇이 다시 문제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판단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옆에 누워 스킨십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전에도 스킨십을 한 적이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 진술이 문제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 다.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말을 정면에 세운 의견서
  
  심앤이는 보완수사 사항을 정리한 뒤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옷을 벗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하였더라도 신체를 만져도 된다고 이해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왜곡된 성 관념을 드러낼 뿐이라는 점, 범행 직후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메시지를 보낸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 라. 제3자에게 한 말과 진술 번복을 나란히 놓은 반박
  
  심앤이는 범행 사흘 뒤 가해자가 함께 아는 지인에게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한 정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이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태도를 나란히 놓아,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 동기에게 준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보완수사 국면에서 챙겨야 할 것

• Q: 보완수사가 내려지면 결론이 뒤집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판단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실관계가 최종적인 기소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다시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지점을 메우는 자료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처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사건일수록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그것을 들은 지인이 있다면 그 정황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보완수사 국면의 준강제추행: 가해자 자백 정황과 진술 번복을 평가한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