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준강제추행 재판에서 확보한 합의와 유죄 판결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 수사가 다시 이어지면, 피해자는 수사 결과가 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대학 동기에게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태도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근거로 합의 협상의 주도권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 1,500만 원과 함께 접촉·연락 금지를 포함한 합의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자취방 2차 술자리에서 시작된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동기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함께 귀가하다가,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해자는 의뢰인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조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판 출석부터 합의 조건 설계까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1회 공판기일 직접 출석을 통한 가해자 주장의 확인
  
  심앤이는 가해자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내놓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가해자가 다투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판정에서 확인한 가해자의 태도는 수사 단계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사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했다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제시한 음주량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었습니다.
   
• 나. 혐의 인정과 증거 전부 동의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은 대응
  
  가해자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에도 전부 동의하였으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공판에서 확인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긴 형사 절차로 심리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반영된 방향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다. 사건의 중대성과 민사 위자료 가능성을 근거로 한 합의금 관철
  
  심앤이는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추행의 정도를 무겁게 보았던 만큼 합의가 무산되면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진행되면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이 반영되지 않는 수준의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여 합의금 1,5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 라. 재접촉과 2차 피해를 차단하는 합의 조건의 설계
  
  의뢰인과 가해자가 대학 동기였던 만큼 사건이 지인들에게 알려지거나 다시 마주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관련 내용을 제3자나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직접적인 만남은 물론 전화·문자·SNS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을 합의 조건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주거지와 자주 방문하는 장소, 생활 반경 인근 접근과 우연을 가장한 접촉 시도까지 일절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 동기에게 준강제추행 당한 사건, 보완수사 성공 후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재판 중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의 점검 사항

• Q: 선고기일이 임박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를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급하게 응하기보다 합의금 수준과 세부 조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고기일이 가까워질수록 가해자 측은 빠른 결정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고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뒤에야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합의서의 세부 조항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당한 사건일수록 신고 직후의 상황과 몸 상태, 대화 내역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의 핵심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중 합의 제안을 받았거나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안전한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대학 동기 술자리 준강제추행 형사재판: 공소사실 자백과 합의 뒤 양형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