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제추행미수 송치

술자리 뒤 잠든 사이에 벌어진 추행은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이후의 다툼을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졸업한 뒤에 고소를 결심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미 확보해 두셨던 자료를 고소장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2. 술자리 뒤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과 졸업 후에야 낸 고소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만 머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잠이 드셨습니다.

얼마 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신 의뢰인은 가해자가 옷 속과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반항할 경우 더 큰 위험이 생길까 두려워 그대로 자는 척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백과 사과를 받아 두셨지만,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그때는 고소하지 못하셨습니다. 졸업한 뒤에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자 이제는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축으로 세운 고소장
  
  담당 변호사팀은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사건 이후 가해자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죄명은 형법 제299조와 제300조가 정한 준강제추행미수였습니다.

• 나. Q: 제가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도 처벌이 되는 것입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형법 제300조가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27조가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 자백 통화 녹음과 개인 메모를 증거로 세운 일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통화 녹음 파일과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개인 메모장에 기록해 둔 내용까지 증거자료로 요청드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기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정리 양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는 판단의 바탕이 되도록 원본 그대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라. 고소가 늦어진 사정을 설명한 일
  
  저희는 심앤이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와 동기이며 공통 지인이 많아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졸업할 때까지 미루신 점과 부모님께 알리지 못해 당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최근 들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용기를 내신 점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판시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 동기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시간이 지난 성범죄 피해에서 남겨 두어야 할 자료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어진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사건 직후에 보인 인정이나 사과는 나중에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통화 녹음과 메시지 원본은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날짜와 함께 메모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해자 조사가 먼저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송치는 검찰 수사의 시작점이므로, 그 뒤에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제추행의 기수와 미수를 가른 항거불능: 자백 녹음과 지연 고소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