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5년 만의 고소에서 이끌어낸 기소

성범죄 피해 직후에는 참으면 지나갈 일이라 여기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소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체액이나 유전자 같은 물적 증거가 이미 사라져 있어, 피해자 진술을 무엇으로 받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대학 과팅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진술을 다지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 날짜가 확인되는 술자리 사진과 상담 내역, 범죄피해자 평가 기록으로 진술을 에워쌌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던 가해자를 상대로 검찰의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 과팅 자리에서 벌어진 피해와 5년 뒤의 결심

의뢰인은 대학 동기의 주선으로 참석한 3대 3 과팅 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과팅이 처음이라 낯을 가리던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먼저 말을 걸어 왔고, 두 사람은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3차 술자리에서 완전히 만취한 의뢰인은 정신을 잃었고, 성기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삽입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팔목을 힘으로 제압하고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자책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긴 시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 주셨고, 그때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입증

• 가. 음주량과 사고 정황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논증한 의견서
  
  심앤이는 의뢰인이 1차부터 3차까지 소주 3병과 도수가 30도인 양주 2잔을 마셔 평소 주량을 훨씬 넘긴 상태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고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는 정황을 붙여,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나.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을 진술로 분명히 해 합의 주장을 무너뜨린 대응
  
  가해자는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술자리에서 호감 표시나 스킨십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식이 돌아온 뒤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그 주장의 전제를 걷어냈습니다.

• 다. 간접증거 확보와 네 차례 조사 동행으로 지킨 진술의 일관성
  
  심앤이는 대면 상담으로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를 확인하고, 이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받은 내역과 정신과 상담 기록, 촬영 날짜가 확인되는 술자리 사진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과 진술 대비 프로그램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된 네 차례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라.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지표로 옮긴 보강
  
  의뢰인은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전문 심리 상담가가 면담과 관찰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를 신청해 평가기록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입시켜 피해의 실재를 전문가의 평가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 과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준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뒤늦은 고소를 준비하실 때 함께 챙길 것

• Q: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늦은 고소일수록 물증이 부족하므로 진술의 힘을 지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더라도 당시를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그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시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술자리 사진과 메시지, 상담 및 진료 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사소해 보여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음주량과 당시 몸 상태에 관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진술의 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연 고소된 준강간의 항거불능 입증: 간접증거의 종합과 진술 신빙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