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기소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와 비서 사이의 지위 차이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고, 가해자의 퇴사 결정을 계기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비서처럼 인사와 근무평가가 직접 걸린 관계에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못한 사정을 행위자의 지위와 호출 경위, 구체적 행위와 당시 정황에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즉각 거부하지 못한 사정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호출 경위 및 당시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비서를 회식 도중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핵심 보강증거로 삼고 인사담당자 면담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을 더해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였고,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직장 내 추행과 뒤늦은 고소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비서로 근무하며 대표이사의 일정과 업무를 전담해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의뢰인의 인사와 근무평가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두 사람은 명확한 상하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원들과의 회식 도중 가해자는 업무적으로 따로 전할 말이 있다며 의뢰인을 불러냈습니다. 어둡고 차단된 공간에서 단둘이 마주한 뒤 의뢰인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하고는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의뢰인이 자리를 벗어나자 다시 불러 세워 손깍지를 끼고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직후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계속 대면해야 했습니다. 몇 달간 고통 속에 지내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퇴사 결정을 계기로 고소를 결심하고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혐의 부인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적 입증 전략

• 가. 인사·근무평가상의 상하관계를 특정한 고소장 작성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사와 근무평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라는 점, 의뢰인이 그 일정과 업무를 전담해 보좌하는 비서였다는 점을 먼저 특정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와 위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성적 발언을 반복한 점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나. 즉각 저항하지 못한 경위를 복원한 경찰조사 대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해, 가해자의 호출로 어둡고 차단된 공간에서 단둘이 마주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직후 인사팀에 알렸음에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계속 대면해야 했던 상황과, 가해자의 퇴사 결정 이후에야 고소에 이른 경위도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다. 접촉의 순서와 반복을 드러낸 추행 태양의 구체화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에서 시작해 허리를 감싸 안고 손깍지를 끼는 접촉이 차례로 이어졌다는 점을 진술에 담았습니다. 접촉 부위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가볍게 읽힐 수 있는 행위도 호출 경위와 반복된 성적 발언과 함께 놓일 때 우발적 접촉이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임이 드러납니다.

• 라. 동료 사실확인서와 진료기록을 결합한 5회의 의견서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5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호출로 자리를 비운 경위와 상당 시간 돌아오지 않은 상황, 피해 직후의 불안정한 모습을 기억하는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핵심 보강증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인사담당자 면담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을 더해 진술이 여러 시점에서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점과, 가해자가 사건 약 3일 후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도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관계를 부인한 모순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마. 거짓말탐지기 조사 불가 상황에 대한 대응
  
  수사관이 제안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의뢰인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관이 진행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앤이는 끝까지 조사에 협조하려 한 태도 자체가 진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정황임을 강조하였고, 검사가 불가한 경우의 후속 절차를 확인해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내성범죄, 대표이사가 비서를 성추행한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위력 추행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지위 차이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다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한 사정이 곧바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사와 근무평가가 걸린 관계는 위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근무평가상의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조직도와 업무 기록, 분리 조치 요청 이력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직후 동료나 인사담당자에게 남긴 대화와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처럼 가해자 쪽에서 발신한 자료도 캡처가 아니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고, 정신과 진료는 끊기지 않게 이어가 치료 기록이 피해의 지속을 뒷받침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의 시작점이므로 공판에서도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의 일관성과 보강증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함께할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대표이사의 비서 추행 사건: 업무상 위력의 인정과 정황증거에 의한 기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