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이끌어낸 기소 처분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촬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의 얼굴이 성적인 영상물에 붙어 유통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개인 SNS 사진이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포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직후 내려진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해 피해 경위와 피해자 특정 절차에 관한 자료를 보충하였고, 사건은 재송치를 거쳐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의 반복된 합의 요청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분명히 거절하고, 빠른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와 자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경찰의 연락으로 알게 된 합성물 유포와 재송치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얼굴이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개인 SNS에 올린 최근 사진들까지 범행에 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알게 된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홀로 경찰 조사를 다녀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앤이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곧바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다시 검찰로 재송치된 뒤 가해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청 인사이동 시기까지 겹치며 담당 검사실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처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조력

• 가. 보완수사 요구의 취지를 즉시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전달
  
  심앤이는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직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요구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피해자 특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사관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송치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보충 절차입니다. 그 취지에 맞춰 보충한 자료는 보완수사 결과에 반영되어 검사에게 통보될 수 있습니다.
   
• 나. 4년에 걸친 수집·제작·반포 경위의 정리
  
  심앤이는 가해자가 약 4년간 의뢰인의 사진을 수집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경위를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제1항의 편집등과 제2항의 반포등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고 그 사이 조문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므로, 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태양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 다.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과 재범 위험의 현출
  
  심앤이는 의뢰인 외 다른 미성년자들에게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도록 가공한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특정된 죄명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이지만, 같은 범행이 여러 명에게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라. 메신저 방 운영과 모욕 발언에 드러난 계획성의 지적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신저 방을 운영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간 사실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영상물을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와 별개로, 이러한 운영 방식이 범행 수법의 계획성과 악질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유포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피해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 마.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
  
  심앤이는 수사기관과 의뢰인 사이에서 중간 조율자 역할을 맡아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변호인을 통해 우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하였고, 불필요한 추가 조사나 반복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과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도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 바. 합의 의사 없음의 전달과 자필 엄벌탄원서 제출
  
  심앤이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 빠른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와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담았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과 그 이유를 함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딥페이크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하고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시사점

이번 사건은 검찰 송치 후 내려진 보완수사 요구가 곧바로 불리한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요구의 취지를 파악해 필요한 자료를 채워 넣으면 재송치와 기소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 Q: 수사가 길어지고 처분이 미뤄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면 수사가 길어지고 검사실 변경 등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일이 잦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므로, 수사기관과의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해 반복 조사와 불필요한 연락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포된 허위영상물의 URL과 게시 화면, 유포를 알게 된 경위는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워지기 전에 원본 파일과 함께 캡처해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가 피해 범위 입증과 추가 유포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보완수사 요구 대응과 합의 거절의 처분상 의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