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고의의 입증

성병 감염 사건은 겉보기에 단순한 상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염 시점과 경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보균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치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하던 상대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과거 감염 사실과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통화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로 특정한 초기 판단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2. 수포를 발견한 뒤 확진에 이른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 수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지만, 가해자는 피곤하면 가끔씩 생기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성기의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그제야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언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산부인과에서 성병검사를 받았고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숨기고 성관계를 해 평생 완치되지 않는 성병을 전염시킨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의 입증

• 가.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한 대응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확보되어 있는 의료기록 일체와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은 과거에 감염되었고 헤르페스는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나.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로 특정한 고소장
  
  심앤이는 헤르페스 2형이 단순 질환이 아니라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서 신체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로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성기의 수포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전형적인 증상인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전염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고지나 콘돔 사용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 다. Q: 과거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요양급여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과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년치 요양급여내역을 요구하자, 심앤이는 즉시 병원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입술 부위 증상으로 1형에 감염된 적은 있으나 질병관리청 자료 등 의학적 근거상 1형과 2형은 명백히 다른 바이러스라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돼 상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자가 먼저 확보할 자료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시점과 경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세워야 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언급한 통화나 메시지의 원본은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나타난 직후의 산부인과 검사 기록과 진단서는 시점이 남도록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과거 감염 이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요양급여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므로 관련 의료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이므로 이후 처분과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감염과 상해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의 인정과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