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헤르페스 감염 상해 재판에서 이끌어낸 징역형 집행유예

성병 감염 사건이 상해죄로 기소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실제 형량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해당 공탁이 감경 사유로 인정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판 단계 전반에 걸쳐 조력하였습니다.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공판을 준비하고, 재판장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었으며, 선고 직전 공탁에 맞서 총정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곤하면 생긴다던 수포와 뒤늦은 보균 고백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신체에 수포가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으나, 가해자는 피곤하면 가끔 생기는 증상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고, 이 사실을 전하자 가해자는 그제야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에서 가해자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검사는 당초 징역 5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한 네 단계 대응

• 가.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열람·등사해 1회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도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여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청 절차를 대리하여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신속히 확보하고,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하며 1회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도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왜 필요했습니까?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의뢰인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재판장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발언 기회를 얻었고,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 대로 재발과 치료가 반복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 진술을 들은 검사는 그 자리에서 구형을 징역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 기습 공탁에 맞서 수령 거부 의사와 회수동의서를 내세웠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다시 열람·등사하여 확인한 뒤, 이 공탁이 형량 감경만을 노린 형식적 조치이고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공탁물 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하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에 따르면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 라. 양형 판단에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저희는 공탁이 선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반대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방적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2형 성병감염 피해, 상해로 형사고소 후 집행유예 유죄 선고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의 재판에서 미리 준비할 것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재판에서도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와 법정 진술을 통해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이 이루어지면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그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사실이 확인되는 진단서와 검사 결과, 상대방이 보균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역이나 증상을 목격한 정황이 담긴 자료는 시점이 드러나도록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과 치료가 이어진다면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병 상해 사건에서 기록 확보부터 법정 진술, 선고 직전 공탁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상해 공판의 피해자 진술권과 선고 전 형사공탁: 공탁물 회수동의서와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