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성병 감염 사건에서 이끌어낸 상해 혐의 인정

성병 감염은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염 경로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감염 시기와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검찰이 다른 경로의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지시해 사건이 경찰 단계로 되돌아간 국면에서 선임계 제출과 자료 확보,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혼을 이야기하던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감염 피해

의뢰인은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감기처럼 흔한 병이고 무증상일 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을 뿐, 평생 완치되지 않는다는 점과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이후 질 분비물이 늘고 음부 통증과 배뇨통이 나타나 산부인과를 찾은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처음에는 사과했지만 곧 연락을 피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다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지 불안했던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염 경로와 감염 시기 입증에 집중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진료 경위와 검사 결과지로 감염이라는 신체 피해를 객관화
  
  심앤이는 의뢰인으로부터 STD 및 헤르페스 2형 혈액 검사 결과지를 전달받아 감염 사실과 그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헤르페스 2형은 평생 완치되지 않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면역력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생활기능 장애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고,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은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나. 보균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역과 축소된 고지의 대비
  
  심앤이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헤르페스를 감기처럼 흔한 질병으로 설명하면서 완치되지 않는다는 점과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감염 위험을 미리 알았더라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변호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보균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염이라는 결과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 다. 선행 검사와 재발 시기 대조를 통한 감염 경로 특정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과 검사자료를 토대로 성관계 전에는 감염되지 않았고 성관계 이후 감염되었다는 주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재발 증상 시기와 의뢰인의 첫 감염 증상 시기가 일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성관계 상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라. 세 차례 혈액검사의 항체 추이를 의학 자료와 대조한 감염 시기 특정
  
  심앤이는 세 차례의 혈액검사 결과를 의학 자료와 함께 분석해 제출하였습니다. 첫 검사부터 최종 검사까지의 IgG 항체 변화가 최근 감염의 항체 형성 과정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 최대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증거 보전의 시사점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점과 경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한 차례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여러 번 검사를 받아 항체 수치의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감염 시기를 다투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 Q: 성병 감염 사건에서는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가해자가 미안하다거나 보균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문자와 대화는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 내역과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인과관계 증명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상해 책임이 인정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감염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를 묻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남자친구의 헤르페스 2형 고지의무: 감염 동의의 범위와 혈액검사로 본 인과관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