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성병 상해 송치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경로를 밝히기 어렵고 상대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균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초기의 연인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인과관계를 네 가지 사실로 좁히고, 감염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나온 반응과 조사 전 합의 제안을 고의의 정황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성관계 뒤 나타난 증상과 고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의뢰인은 성기 근처에 상처가 생기고 수포가 나는 등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병원을 찾아 성병 검사를 받았고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가해자는 화를 내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병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던 가해자의 태도에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심앤이를 찾아 주셨고, 고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갈래로 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인과관계를 네 가지 사실로 좁힌 주장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성기 부위에 상처나 수포 등의 증상을 겪은 적이 없다는 점부터 세웠습니다. 여기에 성관계 직후 헤르페스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점, 혈액 검사에서 비교적 최근 감염이라는 일관된 소견이 확인된 점, 최근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네 가지를 묶어 감염이 그 성관계 외에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나.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갈리는 지점을 먼저 세운 구성
  
  심앤이는 이 사건이 단순 과실치상에 그치지 않고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응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되고, 그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에 그칩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크게 다르고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어느 죄명으로 가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갈랐습니다.

• 다. 감염 확인 요구 뒤의 반응을 고의의 정황으로 제시
  
  대법원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심앤이는 감염 사실을 묻자 보인 과도한 반응이 단순한 억울함이라기보다 감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방어적 태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라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조사 전에 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라. 10년치 요양급여내역과 진료기록 확인 요청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비뇨기과 등 관련 의료기록,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의 초점은 가해자가 과거에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고지 없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가해자의 진단 이력은 본인이 내놓지 않는 한 피해자가 확보할 수 없는 자료여서, 수사기관의 조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숨긴 남자친구, 성병 상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에서 남겨 두어야 할 기록

• Q: 상대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해죄로 가기 어렵습니까?
  
  상대의 진술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염 사실을 확인하려 했을 때 보인 반응, 조사 전에 서둘러 온 합의 제안처럼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고의를 추인하는 간접사실이 되므로,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헤르페스 2형을 보균한 사실과 의뢰인에게 옮긴 사실을 인정한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가해자 스스로 감염 사실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사건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병 감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시점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와 진단 기록을 남겨 두시고,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형이 크게 갈리는 만큼 합의에 응하기 전에 죄명과 처벌 수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감염 상해죄의 고의 판단: 사후 정황으로 미필적 고의를 추인하는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